민주통합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김성주, 남윤인순, 박원석 세 의원과 기초법공동행동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 체계에서 개별급여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와 수급 생활의 고충에 대해 사례를 통해 밝히고,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각 개별급여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빈곤사회연대가 사각지대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자활정책연구소가 자활급여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의료급여 문제를 각각 발표한다.

또, 발표에 앞서 수급자들의 실제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4년을 맞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방치된 사람이 410만명, 전체인구의 8.4%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소의 한 방법으로 개별급여로의 전환이 논의되어 왔고 새 정부에서도 이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여,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구조로 되어 있는 통합급여체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비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큰 계층에게는 해당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개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이 때, 선정기준과 보상수준을 낮추고 수급권자의 수를 줄여 이를 주거, 교육 등 각종 개별복지 확대에 충당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성주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 않아도 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보장 수준이 낮아 자살을 선택하는 수급자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늘인다는 이유로 급여가 줄어드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제도 설계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첨부>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