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전면적 재검토 해야

문정림 의원,징수금 32억 중 집행금은 4,629만원(014%) 뿐, 이자(4,707만원) 및 징수에 소요된 비용(5,900만원)보다 적어

2014.10.20 0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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