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평원 진료 빅데이터, 공익 연구에만 사용해야 하는데...과연 그럴까, "사용 목적 별도 조사 필요"

최도자의원,최근 3년간 건보 1,083건 중 136건, 심평원 442건 중 42건만 결과제출...연구결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어, 비 공익적 활용 걸러내기 어려워

2019.10.11 1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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