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은 22일 ,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 ·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3485 | 동정/서울본원병원 이동오 원장 | 관리자 | 2026/07/03 |
| 3484 | 인사/한미그룹 | 관리자 | 2026/07/02 |
| 3483 | 인사/ 분당서울대병원 | 관리자 | 2026/07/01 |
| 3482 | 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관리자 | 2026/07/01 |
| 3481 | 동정/인천세종병원 오원석 척추관절센터장 | 관리자 | 2026/06/26 |
| 3480 | 동정/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 관리자 | 2026/06/26 |
| * | 동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관리자 | 2026/06/23 |
| 3478 | 동정/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외과 김종현 교수 | 관리자 | 2026/06/22 |
| 3477 | 동정/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윤지현 교수 | 관리자 | 2026/06/19 |
| 3476 | 동정/원광대학교병원 이철 기획조정실장 | 관리자 | 2026/06/19 |
| 3475 | 동정/서울대병원 외과 장진영 교수 | 관리자 | 2026/06/19 |
| 3474 | 동정/부천성모병원신장내과 윤소정 교수 | 관리자 | 2026/06/16 |
| 3473 | 동정/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 | 관리자 | 2026/06/16 |
| 3472 | 동정/순천향대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최수인 교수 | 관리자 | 2026/06/16 |
| 3471 | 동정/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강석인 교수 | 관리자 | 2026/06/16 |
| 3470 | 동정/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이성현 교수 | 관리자 | 2026/06/12 |
| 3469 | 동정/비제이바이오켐 정국인 대표 | 관리자 | 2026/06/12 |
| 3468 | 동정/인천성모병원 강민규 인사노무부장 | 관리자 | 2026/06/11 |
| 3467 | 동정/나손사이언스 박종홍 대표 | 관리자 | 2026/06/11 |
| 3466 | 동정/분당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임공민 교수 | 관리자 | 20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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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3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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