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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GLP-1 비만치료제 열풍 뒤의 그림자…의료기관·약국 도덕적 해이 경고등

위반 의료기관.약국 공개 해야...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비공개에 가까운 방식 형평성 논란

/노재영 칼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6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지인 제공,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기본적인 의료·약사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 비율은 1% 수준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숫자에 있지 않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관리 체계가 시장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GLP-1 계열 치료제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삭센다,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시장을 주도하며 처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위고비는 출시 직후부터 공급 부족 현상까지 빚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 목적보다 미용·다이어트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달 만에 몇 kg 감량” 같은 후기들이 넘쳐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사실상 ‘비급여 다이어트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사용 경험이 확산되면서 오남용 논란이 반복돼 왔다.

실제 미국에서는 GLP-1 치료제의 폭발적 수요 증가 이후 불법 온라인 판매와 위조 의약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 FDA는 위고비와 오젬픽의 가짜 제품 유통에 대해 여러 차례 소비자 경고를 발표했고, 영국 MHRA 역시 온라인 불법 판매와 미허가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격진료만으로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지면서 안전성 논란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식약처 점검에서 확인된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 의사가 자신이 사용하면서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의료 윤리와 의약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 우려되는 점은 지금은 시작 단계라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 시장은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약품은 GLP-1 기반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HK이노엔도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GLP-1 후보물질 보팡글루타이드의 국내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일동제약 역시 경구용 GLP-1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시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 육성과 함께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특히 비급여 처방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급 데이터와 실제 처방·조제 내역을 실시간 연계해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불법 광고와 SNS 판매 역시 보다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단순 삭제 요청 수준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 책임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직구를 통한 무허가 제품 유입 차단 역시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반 의료기관과 약국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회수 때는 업체명이 공개되는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비공개에 가까운 방식으로 처리되는 현실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GLP-1 비만치료제는 분명 비만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열 수 있는 혁신 치료제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시장은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열풍’에 편승한 시장 확대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를 지키기 위한 냉정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이다. 시장이 더 커진 뒤 뒤늦게 대응하기에는 국민 건강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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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19회 의료기기의 날’ 개최… “디지털 의료제품 강국 도약”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일상속에 든든한 힘, 의료기기와 함께 꿈꾸는 건강한 내일!’을 주제로 ‘제19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의료기기의 날’은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정부·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의 Leandro Pinheiro Safatle 청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의료기기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축”이라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규제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45년간 의료기기 분야에 종사하며 최신 의료기기 보급과 규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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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 26-27시즌 PBA 팀리그 출정식 휴온스그룹 프로당구팀 ‘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가 새 시즌을 맞아 새로운 선수단 구성을 마치고 출정식을 통해 팀리그 돌입에 앞서 출사표를 던졌다.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휴온스그룹 사옥에서 26-27시즌 프로당구협회(PBA) 팀리그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은 새롭게 구성된 선수단을 소개하고 선수들의 새 시즌을 맞은 각오를 공유하며 선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는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스타디움에서 열린 드래프트를 통해 강동궁, 응오딘나이, 서한솔, 김예은을 신규 영입하며 새 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쳤다. 기존 선수인 주장 최성원, 김세연, 로빈슨 모랄레스, 최지민에 더해 신규 선수 선발로 경험과 안정감을 갖추며 팀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강동궁은 PBA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온 베테랑 선수로, 풍부한 경기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팀의 중심 자원으로 기대를 모은다. 베트남 출신 강호 응오딘나이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기량을 바탕으로 팀 전력 강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여자 선수 라인업도 강화됐다. 서한솔과 김예은은 LPBA 무대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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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7년도 수가협상 결렬…"역대 최저 수준 인상안 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수용을 거부했고, "일차의료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결렬 직후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무너져가는 일차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제시한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와 수가 인상률이 의료기관 운영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지켜왔다"며 "공단은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불통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필수의료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