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실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간 균형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등 약가 우대 정책도 포함돼 신약 개발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가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 국내 신약 개발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신약 접근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욱 변호사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이어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준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종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장,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박선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