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수용을 거부했고, "일차의료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결렬 직후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무너져가는 일차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제시한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와 수가 인상률이 의료기관 운영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지켜왔다"며 "공단은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불통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필수의료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이라며 "일차의료를 외면한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의료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일차의료 왜곡과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다면 즉각 합리적인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