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이 검거됐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등 공급 차단부터 예방·재활까지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1일 지난 1년간의 마약류 범죄 대응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 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많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총 2만3403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하고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3233kg을 적발해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또한 해외 유입 신종마약과 클럽 등 유흥가, 의료용 마약류를 집중 단속해 총 1만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같은 기간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307% 증가한 규모다.
대검찰청은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해 밀수입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사범 765명을 입건하고 1042kg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해외 도피사범 7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총책 검거에도 성과를 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국내로 유입시킨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한 데 이어,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도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다.
또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합수본은 최근 태국발 선박을 통해 시가 약 954억원 상당의 대마 636kg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사범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 목적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 등을 점검해 의료기관 86개소 가운데 44건을 적발했으며,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를 불법 유통한 조직 총책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
예방과 치료·재활 분야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운영하고,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해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3만6933회의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4시간 마약류 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7억2000만원에서 올해 13억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아울러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전국 11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인력 약 80명을 신규 양성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SNS와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점조직형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법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외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도 시작해 명의도용과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사·단속과 예방·치료·재활, 제도 개선을 연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