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의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차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상 결렬이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라 정부와 공단이 일차의료를 살릴 의지와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급격한 물가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증가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을 사실상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부족한 재정 규모를 문제 삼았지만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계약을 수용했으나,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낮은 인상률을 고수하며 의료계의 희생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의협은 협상 직전에 제한적인 재정 규모가 결정되고, 협상 이후에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등 현행 제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협상이 사실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공급자가 매년 막대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해 참여할 실질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은 협상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며 "필수·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가 정작 수가협상에서는 일차의료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원인은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정부의 불통 행정과 공급자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왜곡된 수가결정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의료인력 유지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일차의료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지금처럼 일차의료 붕괴를 방관하고 의료현장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외면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왜곡된 구조를 방치할 경우 일차의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