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를 정보공개부터 이용관리, 사후평가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비급여 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가격 차이와 실손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 밖의 영역으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정보관리 분야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고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비급여 명칭과 코드, 행위 기준을 표준화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관리 분야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첫 사례다. 심평원은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비급여로 이용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 행태와 관리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사후관리에서는 행위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와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제도권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관리체계 구축으로 비급여가 단순히 시장에 맡겨지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부담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와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환자 단위의 급여·비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