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와 K-푸드·K-뷰티·K-바이오 수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국민 알권리 확대, 규제혁신, AI 기반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현장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와 허가심사 혁신을 꼽았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는 혁신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6월 조기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K-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UAE와 레바논, 멕시코 등 3개국이 우리나라를 의약품 참조국으로 신규 지정했고, 중국과는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비관세 규제 장벽 해소와 K-브랜드 해외 진출 기반도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표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말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또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오는 10월 공개한다. 현재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20개 업체 465개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이 진행 중이다.
K-브랜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지원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 역량을 강화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이슬람 국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형 할랄 인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오는 9월 출범시켜 글로벌 규제 협력을 주도하고, 중소기업 대상 안전성 평가 컨설팅과 전문인력 교육도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과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제출 면제를 추진하는 등 제품화 지원도 강화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긴급도입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 공공위탁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신설하고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후발의약품 허가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도 본격화된다.
식약처는 AI가 수입식품 표시사항과 해외 위해식품 여부를 자동 분석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과 식육 이물을 자동 검출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외직구 식품은 휴대전화로 촬영만 하면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QR 적용 대상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QR을 통해 의약품 병용주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정보 서비스도 강화한다.
식품 부당광고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식품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의무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허위 광고도 금지하고, AI 기반 'AI 캅스' 감시체계를 통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고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실시간 감시한다.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고, 프로포폴을 포함한 투약이력 확인과 DUR 조회 의무화 등 처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식음료안전관리팀을 운영해 행사장과 호텔, 음식점 등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과 신속 검사체계를 가동하는 등 식중독 발생 '제로'를 목표로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 알권리가 크게 확대되고 AI와 디지털 기술이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본격 도입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 장벽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