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비롯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정책과 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가입자와 장기요양기관 등 공급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한다.
제7기 위원회 위원장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맡는다. 위원회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현황과 제도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입 13조6,715억원, 지출 13조4,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운영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