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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디지털보건 경험, 페루 넘어 중남미로 확산

원주의대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페루 보건부 ‘한-중남미 삼각협력 콘퍼런스’…브라질·우루과이·아르헨티나·칠레 등 참여, 온라인 1,300명 몰려



한국의 건강보험 심사와 디지털보건 경험을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단순히 한국의 제도를 협력국에 전수하는 일방향 방식에서 벗어나 중남미 국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다자간 상호학습(peer learning)’ 방식으로 협력 모델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소장 김종구)는 페루 보건부(MINSA)와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2차 한-중남미 삼각협력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페루 취약계층 건강보험 심사절차 디지털화 및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와 KITC는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컨설팅(PMC)을 수행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국과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이틀 동안 1,300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건강보험과 디지털보건 정책 및 각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페루 일방향 전수 넘어 ‘중남미 상호학습’으로

이번 콘퍼런스의 특징은 한국의 건강보험 심사와 디지털보건 및 원격의료 운영 경험을 페루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브라질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참여해 각국이 축적한 보건의료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제도에서 발전 방향을 찾는 다자간 상호학습의 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페루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국제개발협력을 중남미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보건의료 협력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과 디지털보건이라는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기반이 된 ‘페루 취약계층 건강보험 심사절차 디지털화 및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절차의 디지털화와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 경험을 축적할 경우 페루의 보건의료체계 개선뿐 아니라 유사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안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콘퍼런스 논의 토대로 페루 보건체계 개선 정책 권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각국의 사례와 의견을 토대로 페루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권고는 페루 보건부와 KOICA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국제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한국이 축적해 온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협력국의 상황과 경험을 함께 반영하는 상호협력 방식으로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한-중남미 삼각협력 콘퍼런스는 한국의 보건의료 경험을 특정 국가에 전달하는 기존 국제개발협력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남미 국가들이 서로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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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2027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앞두고 신경외과 수술 중 신경계 감시(IONM)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감시가 보험급여 심사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감시 시행 여부와 대응 과정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행한 이후의 감시 과정과 경고 신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와 의료진의 법적 방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26 KNS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수술 중 신경감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한세영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IONM 관련 의료분쟁의 쟁점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증·소아·분만·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