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과 의사인력 정책의 근거가 되는 수급추계에서 단순한 의사 숫자뿐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과 지역 간 이동, 전문과목별 인력 상황 등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 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인공지능(AI) 도입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과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델과 방법론을 분석한 정책현안분석 「미국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사례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에서 지역별·전문과목별 인력 현황을 어떤 데이터와 방법론을 이용해 산출하는지 살펴보고 국내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2025년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해 결정하기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기존 추계 과정에서 자료의 한계와 제한적인 시나리오 구성 등으로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지역별·전문과목별 수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미국 HRSA는 2023년을 기준으로 활동의사를 단순한 인원수가 아닌 전일제환산(FTE) 방식으로 계산했다. 전문활동에 필요한 총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의사의 특성을 회귀분석한 뒤 이를 FTE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공급을 예측할 때는 의사들의 이동까지 반영했다. 개별 의사의 주간 이동확률을 추정하고 실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 의사를 다시 지역에 배정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별 의사인력 공급을 추계했다.
AAMC는 2021년을 기준으로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하면서 FTE 산정에 환자진료 시간을 활용했다. 의사의 연령과 성별은 물론 일차의료·내과계·외과계·기타 전문분야·호스피탈리스트 등 전문분야별 특성을 보정했다.
수요 전망에서도 하나의 가정에 의존하지 않았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책임진료기구와 가치 기반 지불모델 확대, 소매진료소 이용 증가, 전문간호사와 의사보조인력 활용 확대,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변화 등 정책·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확장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미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 수급추계에서도 우선 필수의료과의 현재 인력 부족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추계의 출발점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일제환산 의사인력을 산출할 때 적용할 주당 근무시간 등 FTE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지역과 전문과목에 따른 실제 의사인력의 활동 차이를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수요 전망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만을 변수로 삼기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AI 도입을 비롯한 정책·기술·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 업무량과 의료 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복수의 시나리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결국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정밀도를 높이려면 ‘전체 의사가 몇 명인가’라는 총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제로 얼마나 근무하는지, 어느 지역과 전문과목에서 활동하는지, 향후 의료환경 변화가 인력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바꿀지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와 추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