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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공의 교육시간 3분의 2가 진료에 잠식…수련제도 개편 목소리

대전협, 전공의 363명 조사 결과 발표…73.1% “실제 보호된 교육시간 없어”, 대체인력 확보·국가 재정지원 과제로

전공의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된 교육시간의 약 3분의 2가 진료업무와 호출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실제로 보호받는 교육시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해,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대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의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의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전협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발주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임춘학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다. 국내외 문헌과 제도 검토를 비롯해 영국·캐나다·미국·일본 전문가 자문, 전공의 363명 대상 설문조사, 지도전문의 14명이 참여한 워크숍 등을 종합해 국내 수련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보호수련시간은 전공의가 수련목표에 따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배정하고, 해당 시간에는 통상적인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전공의의 70.2%는 보호수련시간이라는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기적으로 보호수련시간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해 교육시간의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공식 교육시간은 중앙값 기준 2시간이었지만, 이 가운데 진료업무나 호출로부터 실제 보호된 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73.1%에 달했다. 공식 교육시간 중 실질적으로 보호된 시간의 비율은 33.5%에 그쳤다. 교육시간으로 편성돼 있더라도 상당 부분이 진료업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은 상급종합병원과 내과계, 고연차 전공의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진료 부담이 큰 수련환경일수록 교육시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전공의들은 보호수련시간의 제도화 필요성에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응답자의 80.2%는 수련기관이 보호수련시간을 공식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6.0%는 수련환경평가나 정책 기준에 최소 보장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선호하는 운영 방식으로는 매주 반나절을 확보하는 형태가 37.7%로 가장 많았고, 79.1%는 주당 최소 2시간 이상의 보호수련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보호수련시간 운영에 필요한 지원요건으로 67.8%가 진료와 호출 업무를 대신 담당할 대체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체인력이나 업무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동료 전공의 또는 전임의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62.5%에 달했다. 지도전문의 워크숍에서도 인력과 재정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보호수련시간 표준운영 모델인 'K-PT'를 제안했다. 모든 수련기관에 적용할 공통 최소기준과 내과계·외과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통 최소기준에는 정규 근무시간 내 주당 3~4시간의 보호수련시간 편성, 비응급 진료업무와 호출 차단, 업무 대체자 사전 지정,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지정, 불참자 보충학습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와 학회, 수련기관, 진료과, 전공의 등 각 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단계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이의주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 교육시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국내에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교육시간이 편성돼 있더라도 호출과 진료업무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전공의에게 보장된 교육시간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수련시간은 개별 수련기관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명시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대체인력 확보 없이는 동료 전공의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에 보호수련시간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후속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료업무와 교육시간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호수련시간 제도 역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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