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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COPD 산정특례 도입 검토…복지부, 호흡기질환 교육·상담 수가도 추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책토론회서 구도은 복지부사무관 , 추진 상황 공개
호흡기 전문의 응시자 6년 새 56% 감소, 폐섬유증 치료제 급여 확대도 쟁점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산정특례 적용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호흡기질환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확대와 별도의 교육·상담 보상체계 마련도 추진되고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는 14일 오전 열린 '2026 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호흡기내과의 필수의료 역할 강화와 중증 COPD 환자 지원,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종합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구도은 사무관은 중증 COPD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사무관은 중증 COPD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은 검토가 진행된 이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제기해 온 중증 COPD 산정특례 요구에 대해 정부가 검토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산정특례 도입 여부나 시행 시기, 적용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호흡기질환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도 소개됐다.

구 사무관은 기존 만성질환 관리 관련 수가의 적용 범위를 호흡기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관련 확대 방침을 발표했으며, 11월부터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질환 관리와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 보상하는 교육·상담 수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구 사무관은 일차의료기관에서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내년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수가 구조와 운영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COPD 환자의 흡입제 사용법 교육과 질환 관리 상담에 필요한 진료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질환과 참여 의료기관, 보상 수준은 향후 확정돼야 한다.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진국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간행이사는 중증 COPD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과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COPD는 질환이 악화될수록 반복적인 입원과 산소치료 등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및 돌봄 부담도 커진다.

이 간행이는 급성 악화로 3회 이상 입원한 COPD 환자의 사망 위험이 급성 악화를 경험하지 않은 환자보다 4.3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중증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43개 의원에서 시행한 연구를 소개하며 체계적인 교육 이후 환자의 질환 이해도와 흡입제 사용 기술, 치료 순응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COPD 치료에서는 흡입제의 올바른 사용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충분한 교육·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정기석 용산구 보건소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중증 COPD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소장은 중증 COPD 환자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증도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이 환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환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흡입제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질환 관리 전반에 관한 상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교육·상담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인력 감소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상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부총무는 호흡기 분과전문의 응시자가 2020년 61명에서 2026년 27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6년 사이 약 55.7% 줄어든 수치다.

이 부총무는 호흡기내과가 중증 폐렴과 급성호흡부전, 간질성폐질환 급성악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서도 중환자 진료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숙련된 호흡기 전문인력은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만큼 호흡기내과를 필수의료 영역으로 명시하고, 전임의와 중환자 진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소장 역시 감염병 유행 시기에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이 중증 폐렴과 호흡부전 환자의 치료를 담당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호흡기 진료의 중요성은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호흡기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중증 폐질환 환자 증가와 맞물려 지역 의료체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발성폐섬유증(IPF)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 확대도 논의됐다.

이재하 학회 간질성폐질환 연구회 총무는 특발성폐섬유증 산정특례 신규 등록자가 2019년 4009명에서 2023년 5543명으로 약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회가 제시한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섬유화제는 피르페니돈 한 종류에 한정돼 있다.

또 다른 항섬유화제인 닌테다닙은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약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대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에서 허가된 신약 네란도밀라스트 역시 국내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총무는 기존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새로운 치료제의 신속한 국내 허가 및 급여 평가를 통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구도은 사무관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별 약제의 허가·급여 문제는 자신의 직접적인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의 급여 확대 여부는 관련 심사와 평가 절차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남았다.
이번 토론회는 학회가 제시한 정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일부 과제의 검토·추진 상황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증 COPD 산정특례 검토와 호흡기질환 관리료 확대,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추진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인 질환 관리 문제를 함께 개선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다만 산정특례 적용 기준과 재정 소요, 교육·상담 수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호흡기 전문인력 확보와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급여 확대 역시 추가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한 과제다.

유광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은 “호흡기질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질환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앞으로도 호흡기내과의 필수의료 역할 강화와 중증 폐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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