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은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고도 국가마다 다른 허가 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 막대한 인허가 비용 때문에 해외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전문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약기업에는 이러한 규제 장벽이 해외 진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난 14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협회가 운영하는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과 코트라의 해외 K-바이오데스크를 연결해 국가별 인허가 정보 제공부터 현지 파트너 발굴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업무협약 자체가 수출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다. 협약 체결을 알리는 보도자료와 기념사진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협약 이후 무엇이 달라졌으며,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행정적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 결과가 해외 품목허가와 계약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협력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더라면 범약계 차원의 협력이라는 상징성과 실효성이 더욱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미 지난 3월 코트라와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개별 단체와 기관 사이의 협력이 각각 진행되는 것과 제약바이오산업 전체가 공동의 목표 아래 힘을 모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이미 구축된 협력관계를 서로 연결하고 성과를 공유한다면 산업계 전체의 수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범약계가 공동의 현안 앞에서 힘을 모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소속 기업들의 사업 영역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범약계 연대는 약가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할 때 함께할 수 있었다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라는 미래 성장 과제에서도 얼마든지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수출 확대는 단체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한 분야다.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은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 인허가, 통관, 현지 유통과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단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범약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의약품 수출입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전문단체다.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시장정보 제공, 수출 실무 지원 등 현장과 밀접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을 통한 시험·검사 분야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의수협이 이미 코트라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과 연계한다면 국가별 규제정보와 해외시장 정보, 현지 파트너 발굴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의 협력사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연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의 역할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약협동조합은 중소 제약기업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뒷받침해 온 조직이다. 향남제약단지와 공동시설 운영 등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 기반을 함께 마련해 온 경험은 해외 인허가 대응과 수출시장 개척에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
중소 제약기업들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해외 인허가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현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조합이 회원사의 수출 수요를 모으고 공동 교육과 규제 컨설팅, 해외시장 조사 등을 연계한다면 개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역할과 전문성이 서로 다르지만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다른 관련 단체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약가제도 개편에 대응하면서 보여준 범약계의 공동체 의식을 이제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보다 적극적인 과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산업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일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약계 수출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인허가 정보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중소·중견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컨설팅과 해외 파트너 발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산업계 단체의 협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해외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국가별 규제 장벽을 낮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국가별로 요구하는 품질자료와 임상자료,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허가심사 절차 등에 대응해야 한다. 같은 의약품이라도 진출하려는 국가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이나 현지 규제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규제까지 무조건 완화하자는 뜻은 아니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과학적 심사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불필요한 중복 심사와 행정절차, 국가 간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다. 안전성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거나 유사한 심사를 중복해서 받는 부담은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수출 대상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심사자료와 GMP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조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현지 인허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업이 허가를 취득해 실제 제품을 판매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중복되거나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소·중견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세심해야 한다. 대기업과 달리 해외 인허가 전담조직을 갖추기 어렵고, 추가 시험이나 현지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 단체들이 힘을 모아 해외 인허가 전문인력 양성, 공동 규제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상담 건수나 세미나 개최 횟수, 업무협약 체결 건수만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원받은 기업이 실제로 해외 품목허가를 취득했는지,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신규 수출계약과 매출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코트라의 협약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여기에 의수협과 제약협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더해진다면 협력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이미 각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한다면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범약계는 약가제도 개편이라는 공동의 현안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다. 이제 그 연대의 힘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도 발휘할 때다.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적극 나서고, 산업계 단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수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은 몇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해외 허가를 받고 세계시장에 진출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약가 문제에서 보여준 범약계의 연대가 이제는 수출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