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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처방 의료기관 집중 점검

10월 19일~11월 18일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마약류 관리 실태 조사…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 1,882건 적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다처방 여부를 살피는 한편,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일부에서 학습능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ADHD가 없는 사람이 학업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허가된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상위에 해당하는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미보고나 지연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처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처방이나 오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질환과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처방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위반 여부는 개별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수능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불법 게시물이 적발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5월과 8월 실시한 집중 모니터링과 상시 감시를 통해 9월 말까지 ADHD 치료제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8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이용한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ADHD 치료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하게 사용돼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처방과 비의료적 사용을 구분하면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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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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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신약 3개 품목 급여기준 설정…키트루다 병용요법은 희비 엇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의 급여기준 설정과 기존 항암제의 급여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리포락셀액과 예스카타주의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는 암종과 치료요법에 따라 심의 결과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11일 열린 2026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예스카타주(아시캅타진 실로류셀)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비원메디슨코리아의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는 신청된 치료요법에 따라 급여기준 설정, 미설정, 자료보완으로 결과가 나뉘었다. 리포락셀액, 재발성 위암·HER2 음성 유방암 급여기준 설정 대화제약이 개발한 리포락셀액은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과 재발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유방암의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리포락셀액은 파클리탁셀 성분의 항암제로, 이번 심의에서 두 가지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되면서 향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암질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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