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오는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춘다. 환자 1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의료비는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22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 진료비의 30~60%를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질환별로 5~10%를 부담한다.
그동안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도 본인부담률이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은 10%로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7%로 내려간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춘 데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암·심뇌혈관질환과 같은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이 5%로 내려가면 환자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약 39만원으로 현재보다 36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