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흐림동두천 3.9℃
  • 맑음강릉 12.6℃
  • 박무서울 6.6℃
  • 박무대전 4.2℃
  • 흐림대구 5.2℃
  • 흐림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6.7℃
  • 흐림부산 11.7℃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11.9℃
  • 맑음강화 7.0℃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6.1℃
  • 흐림경주시 3.7℃
  • 흐림거제 9.1℃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 환자 의료비 연평균 22만원 줄어든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12월부터 10%→7%…136만 명 적용·2028년 5%로 추가 인하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오는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춘다. 환자 1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의료비는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22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 진료비의 30~60%를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질환별로 5~10%를 부담한다.

그동안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도 본인부담률이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은 10%로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7%로 내려간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춘 데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암·심뇌혈관질환과 같은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이 5%로 내려가면 환자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약 39만원으로 현재보다 36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장암, 증상 없다고 안심은 금물…분변잠혈검사·대장내시경 차이는? 대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상만으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연령과 개인별 위험 요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암 검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다. 두 검사는 검사 방식과 목적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진받는 것이 필요하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가 제공한 건강정보에 따르면 분변잠혈검사는 대변 속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별도의 장 정결 과정 없이 대변을 채취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사에서 혈액이 검출됐다고 반드시 대장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치질이나 장내 염증 등 다른 원인으로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대장암을 비롯한 모든 대장 질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출혈 원인과 병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