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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신설, 지역별 정원 나눠먹기식 추진 안 된다”

정부의 후보지역 선정 기준·대학별 평가점수 공개 요구…공정성·투명성 문제 제기
“의대 설립보다 지역 전문의 확보 시급”…교육·수련·정착 연계한 국가 차원 대책 촉구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후보지역과 대학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부 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 신설이 지역별 요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에 집중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과 의학교육의 질, 의료전달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신설 관련 자료에서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해 후보지역을 정량평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세부 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대학별 평가점수 및 최종 평가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항목별 배점, 가중치, 대학별 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의대 신설이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지역별 요구를 적당히 배분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의대 설립'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과 수련·정착체계 강화를 의대 신설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과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것만으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사의 지역 정착에는 졸업 이후 전공의 수련 기회와 전문의 일자리,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적정한 보상체계,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과제인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과대학 설립에 앞서 기존 지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의 양성부터 지역 의료기관 취업과 장기 근무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도 요구했다. 교수진과 교육시설, 임상실습 환경, 교육병원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의 질과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의대 신설 자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신설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국립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공공 인프라인 만큼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대 신설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적용된 점에 대해서도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협은 “의대 신설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가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별 의료수요, 기존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할 경우 기대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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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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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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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제약, 창립 20주년 맞아 임직원·가족 500여 명 초청 비씨월드제약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임직원과 가족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축하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비씨월드제약(대표이사 홍성한)은 지난 6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비씨월드 창립 20주년 가족초청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씨월드제약과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창립 20주년 축하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임직원과 가족들은 에버랜드의 놀이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회사의 성장 의미를 공유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비씨월드제약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에 함께해 온 임직원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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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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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소위 통과 강력 반발…“14만 의사 총력 저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강력 규탄하고,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폐기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건보공단의 수사 전문성과 권한 남용 가능성이다. 의협은 전국 특사경 인력의 약 80%가 근무 경력 3년 미만이며, 공단의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