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후보지역과 대학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부 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 신설이 지역별 요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에 집중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과 의학교육의 질, 의료전달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신설 관련 자료에서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해 후보지역을 정량평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세부 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대학별 평가점수 및 최종 평가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항목별 배점, 가중치, 대학별 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의대 신설이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지역별 요구를 적당히 배분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의대 설립'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과 수련·정착체계 강화를 의대 신설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과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것만으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사의 지역 정착에는 졸업 이후 전공의 수련 기회와 전문의 일자리,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적정한 보상체계,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과제인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과대학 설립에 앞서 기존 지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의 양성부터 지역 의료기관 취업과 장기 근무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도 요구했다. 교수진과 교육시설, 임상실습 환경, 교육병원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의 질과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의대 신설 자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신설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국립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공공 인프라인 만큼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대 신설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적용된 점에 대해서도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협은 “의대 신설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가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별 의료수요, 기존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할 경우 기대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