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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설 연휴 비상진료...일 평균 535개 응급실, 3,924개 병의원, 5,405개 약국 참여

정진엽 장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 병원장 간담회 개최, 만전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4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장관 주재로 ‘전국 권역응급의료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2016년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계기로 마련된「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료기관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복지부는 2016년 12. 27일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대책의 핵심은,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할 수 있도록 전원 기준을 운용하는 것이다.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보게 된다.
  

또한 전원을 하는 과정에도 의료인은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전원조정센터*」를 두어 지원하고「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준비 중인 전국 42개 의료기관의 병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응급의료 개선 대책에 대한 병원장급의 이해와 공감을 조성하고 진지한 소통을 이루는 자리가 되었다.


정진엽 장관은 간담회에서, “응급의료는 의료 분야의 최일선이기에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민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 응급의료의 중추를 맡고 있는 권역응급의료 병원장이 경각심을 갖고 응급의료 개선대책에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35개 응급실, 3,924개 병의원, 5,405개 약국이 응급진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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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