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개요

※ 근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폐질환 인정 절차 및 내용(제3조∼5조)

○ (폐질환 인정 신청 ∼ 재심사 청구)

	폐질환 인정 신청									▪피해자(또는 유족)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수행) -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질환 인과관계 조사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수행) -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분야 조사
	폐질환 인정 결정									▪환경부장관 -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환경부차관) 심의 후 30일 이내
					판정 불복 시
	재심사 청구									▪피해자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수행) - 조사․결정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서류가 있을 경우에 한함

○ (유효기간 및 갱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5년,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갱신 신청

□ 지원내용(제6조∼10조)

구 분	내 역
지원항목 (급여․비급여)	① 의료비 및 의료비 관련 처방조제비, ② 호흡보조기 임대비, ③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비급여 항목(제외항목은 미 지급)
제외항목 (비급여)	① 특실 상급병실 차액, ②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등, ③ 요양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④ 미용․성형․예방 목적의 비급여 등, ⑤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⑥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⑦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⑧ 외국의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사망자) 사망 시까지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

구 분	내 역
의 료 비	▪의료비 항목은 생존자와 동일. 다만, 지출한 의료비가 5,830,570*원보다 적을 경우 동 금액을 대신 지급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3급) 특별유족조의금에 해당 ▪유족의 지원 순위는 아래와 같음 1.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장 례 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2,332,230원(‘14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2.27배)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피인정인이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청

○ (지원제외) 의료관련법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지급받은 의료비 또는 민법 등의 법령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지원받은 금품

○ (지원종료) 피인정인의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거나,「환경보건법」제19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의 피인정인에 대한 배상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

□ 기타 고시내용

○ (구상권 행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민법을 준용하여 폐질환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대한 구상 청구

[별지 제1호 서식]

폐질환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시연락가능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전자우편(E-mail)
●「환경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6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질환 인정을 신청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 등을 유·무선, 문자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수신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진료기록부 1부 2.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부 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4.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5.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또는 입원 요약지), 영상검사(X선, CT 등) 기록 CD 및 그 판독지, 수술 기록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별지 제7호 서식]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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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 유효기간의 갱신 및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한 인적사항, 피해사실의 확인 및 진료정보 조회, 타 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여부 조회,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 관련 각종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피해자의 생애관리 및 정책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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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질환정보(의료진료기록, 치료관련기록, 약품조제기록 등), 의료비 내역,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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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 유효기간의 갱신 및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한 인적사항, 피해사실의 확인 및 진료정보 조회, 타 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여부 조회, 가습기살균제 잠재적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 관련 각종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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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피해자의 생애관리 및 정책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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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피해자(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유족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