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로  그  램

※ 한국어/영어 순차통역

시간	연제	연사
13:30-14:00	Registration
14:00-14:10	Opening Remarks
14:10-15:00	Myriad Case: Patent Eligibility under 35 USC 101. What can be patented in the U.S. - the developing law of patent eligibility and how to recognize 'laws of nature' and 'abstract ideas'	Yeah-Sil Moon, Esq., Partner, Jones Day / Ognian V. Shentov, Esq., Ph.D., Partner, Jones Day
15:00-15:50	제약·바이오 분야 최근 국내 특허 이슈 및 전략	안소영 대표변리사, 약학박사,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15:50-16:00	Coffee Break
16:00-16:50	Strategic Decisions Regarding the Upcoming US Move to a First-To-File System under the America Invents Act	Yeah-Sil Moon, Esq., Partner, Jones Day / Ognian V. Shentov, Esq., Ph.D., Partner, Jones Day
16:50-17:40	US Patent Litigation Strategy under the America Invents Act, Including Utilization of the New Post-Grant Proceedings as Part of Litigation Strategy
17:40-18:00	종합 Q&A
18:00-19:00	만찬 및 폐회 (호암교수회관 본관)

Topic 1		Myriad Case: Patent Eligibility under 35 USC 101. What can be patented in the U.S. - the developing law of patent eligibility and how to recognize 'laws of nature' and 'abstract ideas'

Myriad社는 유전자 BRCA1,2에 대한 물질특허 및 이를 이용한 진단방법 등 방법특허를 가지고 있다. 미국 분자병리학회(AMP) 등이 Myriad社의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2009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1심에서는 특허법 제101조에 기하여 Myriad社의 특허성을 부정하였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이를 번복하여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금년 3월 대법원에서는 Mayo사건에 비추어 해당 특허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하였다. 8월 16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의 특허성을 다시 인정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Myriad, Mayo사건 등 특허성 여부에 대한 최근 미국의 주요 판례 경향 및 관련 이슈를 검토한다.

Topic 2		제약·바이오 분야 최근 국내 특허 이슈 및 전략

최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특허권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제약 바이오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에게는 특허목록 등재의 의무를, 후발주자에게는 허가 신청 시 특허관계의 소명 및 통보의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출시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특허를 미리 분석하고 회피설계나 특허도전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세미나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분야의 당면한 특허이슈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opic 3		Strategic Decisions Regarding the Upcoming US Move to a First-To-File System under the America Invents Act

2011년 9월 1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특허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발명자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헌법에 기초한 First-to-invent 시스템을 200여 년간 유지하던 미국특허법은 기업출원의 증가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법에 따라 First-Inventor-to-File로 전환하고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선발명주의 대신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이는 2013년 3월 16일자로 시행된다. 이후에 출원된 원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심사될 것이나, 상당 기간동안 우선권 주장여부에 따라 선출원 및 선발명주의가 혼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간중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을 이용할경우 선행문헌의 존재, 추후 소송비용등을 고려한 선출원 및 선발명주의의 특허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Topic 4		US Patent Litigation Strategy under the America Invents Act, Including Utilization of the New Post-Grant Proceedings as Part of Litigation Strategy

미국 특허 개정법은 제3자가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재심사제도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법원에서의 특허소송을 거치지 않고, 특허청에서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서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실 권리의 취소가 용이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본 제도의  장, 단점을 살펴보며,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총괄적인 특허 전략방안을 논의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