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아청법 개정안이 12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헌재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존중한 결과물이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3월 헌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헌재의 결정취지와 심히 상충되어 여전히 위헌소지가 상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의협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법심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객관적 구별이 쉽지 않아,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관적 수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회원 제약기업들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임을 강조한 2017년은 제약산업이 사회 안전망이자 미래 성장동력산업임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 희귀질환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잇달아 진출하며 한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는 물론 타 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청년 고용율과 정규직 비중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최근 10년간 매출, 자산, 수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며, 이른바 ‘고용있는 성장’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제약산업계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가치를 인정,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신산업 육성지원 대상중 하나로 제약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제약인 여러분. 우리 제약산업계는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오랜시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
2017년 의약품광고심의건수는 38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343건) 보다 518건 증가한 수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재훈)가 28일 집계한 2017 의약품 광고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개최된 심의는 모두 45회이며 심의 결과별로는 적합(수정적합 포함) 3524건, 수정재심 301건, 부적합 36건으로 총 3861건의 사전 심의가 이뤄졌다. <표1> 표1. 2017년 의약품광고심의 결과별 현황 (자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단위 : 건) 심의횟수 심의건수 적합 (수정적합 포함) 수정재심 부적합 재심률 (%) 45 3,861 3,524 301 36 8.7 광고수단별로는 인쇄매체가 1514건(39.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1330건, 34.44%), 방송매체 (680건, 17.61%) 순으로 조사됐다. 증감률과 관련해선 전년도에 이어 SNS, 인터넷 등이 포함된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광고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온라인은 전년도 1121건에서 1330건으로, 약 18.64% 늘었다. 인쇄매체는 1427건에서 1514건으로 약 6.09% 증가했다. 반면 방송매체는 795건에서 680건으로 약 14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12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정하여 공고한 제도에 대하여 12월 2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KRPIA는 최종안은 기존 요건에 비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개발신약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도입신약에 대하여 근본적인 차별적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먼저, KRPIA는 R&D 투자를 유인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국내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대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만 우대제도가 근본적으로 국내기업 중심으로 설정되고 글로벌 기업을 차별함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성공한 신약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통해 극대화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약기업의 가치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진정한 이득과 새로운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신약개발과 공급이라는 역할로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장우순 보험정책실장과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상무(비등기)로 승진시키기로 했다고 19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밝혔다. 장우순 상무는 기존 보험정책실에 국제팀과 기획팀을 추가로 편제시킨 대외협력실(신설)을, 엄승인 상무는 의약품정책실과 바이오의약품정책실을 관장하게 된다. 협회는 두 실장의 상무 승진을 포함해 소폭의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협회의 정책 역량과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제약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7 제약산업 데이터북’(이하 데이터북)을 18일 발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데이터북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산업 정보를 토대로 △글로벌VS한국 △제약산업 일반 △연구개발‧허가 △생산실적 △보험등재 및 유통 △제약기업 경영 △바이오의약품 시장 △보건통계 일반 △제약산업의 가치 등 9개 부문으로 구성했다. 특히 △글로벌VS한국의 경우 세계 제약시장의 흐름과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 제약산업과 비교분석했다. 고용의 경우 글로벌은 정체, 한국은 5년간 꾸준히 증가 한국의 제약산업 고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고용이 감소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북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7만 4천여명이던 제약산업 고용현황이 이후 2016년에 9만 4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1년 대비 5년 동안 약 27.5% 증가한 것으로 타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증가 수치다.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제약시장 생산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R&D 투자지원 규모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배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회장은 18일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은 산업 특성상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빅파마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제약 선진국들의 치열한 산업 지원경쟁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벨기에 40%, 미국정부 37%, 일본 19% 등 자국 제약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또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제품화와 직결되는 연구에 보다 많은 자금이 집행될수 있도록 정책 기조와 관련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갈수록 확대되고, 주로 완제 의약품이 아닌 신약개발 기술 단계에서 해외 기업에 이전되고 있는 현실 등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맞춤형 세제지원의 뒷받침 필요(수출용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신약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등) 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런런가하면국내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성장과 해외 시장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 대표이사)이 14일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대상 포상을 통해 특화사업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도를 통해 공동구매 등을 포함한 8개 시상부문 중에서 한국제약협동조합은 향남제약공단의 공동폐수시설 운영 및 지난 9월 말에 식약처로부터 승인된 공인 시험기관 출범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관련 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등의 활동이 인정되어 수상 조합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준 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많은 조합원사가 공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높아서 예년에 비해 남다른 성과가 있었다”고 감사의 표현과 함께 “남은 임기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인으로서 2017년도 국가산업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시상하는 석탑산업훈장 수훈의 영광도 함께하여 올 한 해의 성과에 대한 의미를 한층 높였다.
연말 청년 실업 등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일동제약, 대웅제약, 보령제약, JW중외제약, 휴온스 등 제약기업들의 인력 채용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여전히 활발하다. 한화제약은 자체 아카데미를 수료한 지역 특성화 고등학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에 불을 지피고 있다. 녹십자와 유한양행, 종근당 등은 연구개발 인력 확충이 한창이다. 청년고용,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온 제약기업들이 일자리창출 기조를 지속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 모든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제약산업은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최근 10년간 한국은행과 통계청, 산업연구원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산업계가 지속적인 고용창출은 물론 매출과 자산증가율 등 성장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수출증가율은 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는 성장세지만 고용이 늘지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딜레마와는 반대로 ‘고용있는 성장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10년간 고용증가율 3.1%, 제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지하 1층 컨퍼런스홀에서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CFDA(중국식품의약품감독총국) 해외 임상데이터 인정 개요와 제약·바이오 중국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중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중국진출 기회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동향 및 접근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 의사 네트워킹 플랫폼을 활용한 제약·바이오 진출 전략 △CFDA 해외 임상 데이터 인정 개요 및 사례 순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순서에는 중-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협회는 “급성장하고있는 중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약·바이오시장의 최신 동향과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며 “중국 진출 기회와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