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종전의 「의·정 협의 이행추진단」을 확대·발전시켜 협의체(‘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6.9(목) 서울 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관(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보험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의협상근부회장(단장), 광주시의사회장(부단장), 인천시·전남도의사회장, 기획이사 겸 대변인(간사), 보험이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의·정 협의를 2년 만에 재개하면서 이 같이 합의하였다.양측은 또 제1차 회의에서 의·정 협의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12개 이행과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①전공의 최대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②수련환경 개선위한 8개 협의사항 이행, ③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④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재추진시 사전 협의 |
특히,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할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16.5.29일 공포)된 바 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신설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는 동 정책협의체를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협력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