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19. 10. 24.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개악안을 일방 발표하였다.
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의협은 지금까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인사와 회무를 지속하여 현재의 의료계 총체적 난국과 파행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하였다.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정관상 단체인 대개협과 병의협을 홀대하고, 의협 회무의 사유화와 패권화의 반복으로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졸속 구성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체(이하 지병협)의 인사를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TFT 직책에 준용하여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극단적 사익 추구안 작성 우려가 ‘의협안’이라고 현실화되어 회무의 기본 객관성을 상실하고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번 의협안의 핵심은 1차 동네 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게 하는 안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300병상 이상 2차병원은 만성당뇨, 고혈압 경증부터 시작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편의와 특권을 누리고, 만성질환자 왕진까지 싹쓸이 하여 1차 의료기관을 파괴시키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의료전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며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2차와 3차 사이에는 완벽한 진료 장벽을 치면서,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은 동네에서 무한경쟁을 하게 하자는 안이다.
이는 고등학생이 TFT 위원장이 되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섞여서 하는 무한경쟁의 축구경기에 대해 대학생(3차 의료기관)만 배제시킨 후, 고등학생 자신이 왕이 되어 초등학생과 축구경기를 하겠다는 고등학생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동네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어떻게 동네 경증환자를 놓고 무한경쟁을 하는가!
의원급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전달체계상의 역할과 기능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더뉴건강보험, 방문진료도 기우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지금의 문케어 대응 실패, 방문진료 강행참사를 초래하더니, 이제는 백년지 대계 의료전달체계조차 특정 이익집단인 지병협의 극단적 이기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회무를 하여 사익추구의 회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목적은 의료전달체계상 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하여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공급의 합리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를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회무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1차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의료전달체계 의협안을 만든 최대집 집행부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 1차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개협을 아예 배제하는 회무까지 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는 2차 중소병원과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성되는 병협 대표와 1차 의원급을 대표하는 의협 대표로 구성된다.
의협 TFT 위원장을 하면서 극단적 중소병원 이익 전달체계안을 추구해 온 이상운 부회장은 병협 대표이지, 대개협 대표가 될 수 없다.
최대집회장의 정관상 단체인 대개협을 복지부 논의체에서조차 배제하는 객관성을 상실한 패권주의 기형적 직권남용 회무는 중단되어야 한다.
최대집회장은 더뉴건강보험, 방문진료, 의료전달체계 배신회무, 역추진으로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배신회무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최대집 회장의 역추진 회무가 지속된다면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회장 불신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성명은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
2019. 11. 4.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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