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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타당성 부족”…의협 “의학교육 위기 현실화” 정책 보완 촉구

교육·인력·시설 전반 미비 드러나…“교원 확보·실습 여건 개선 등 근본 대책 시급"

감사원이 지난28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학교육 위기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즉각적인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회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의 ▲증원 결정 ▲정원 배정 ▲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 대응 ▲교육 여건 준비 ▲의평원 관리·감독 등 6개 분야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증원 결정과 정원 배정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사안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추진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했으며, 대통령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정원 배정 역시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과 합리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는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했으며, 전체 평균 채용률은 59%에 그쳤다.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국립대 38%, 사립대 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설 측면에서도 준비 부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 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은 필수적인 해부학 실습동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다른 대학은 배정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는 등 비효율적 집행이 이뤄졌다. 해부학 실습 환경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 정원이 증가한 32개 의대의 카데바 1구당 학생 수는 평균 8.12명으로 늘었고, 일부 대학은 2030년 이전에 카데바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공백 대응 정책도 비효율성이 확인됐다. 군의관 등 대체 인력 배치 과정에서 의료기관 수요보다 개인 희망을 우선 반영하면서, 650개 의료기관에서 1166명이 부족한 반면 146개 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회송료 수가’ 역시 심사 부실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 등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라며 “이번 감사 결과로 의학교육 붕괴 위험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교원 확보 ▲해부학 실습 여건 개선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의정협의체 및 원탁회의를 통한 협의 강화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의 합리적 배치 기준 마련 ▲회송료 심사 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학교육 기반을 바로 세우고 국민 의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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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예술인 역사전 - 길이 된 사람들’ 관심 후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방귀희)은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한국장애예술인 역사전 - 길이 된 사람들’이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2일 대학로 이음센터 이음갤러리에서 열린 오픈행사 ‘역사전 인물 이야기 나누기’에는 120여 명이 참석해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축사나 내빈 소개 없이 방귀희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역사전 총괄 자문을 맡은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정창권 교수와의 대담 형식으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장애예술인들을 조명했다. 먼저 소설가 주영숙, 화가 석창우, 만화가 이해경, 소리꾼 최준, 휠체어 무용가 김용우, 한국 무용가 김영민, 연극인 김지수 등 1세대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해 각자의 예술 활동을 소개했다. ‘극단 애인’을 창단해 20년간 이끌어 온 김지수 대표는 “장애예술인의 역사를 세우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 중간에는 1930년대에 제작된 시각장애인 유동초의 퉁소 연주 음원이 소개됐으며, 자폐성 발달장애인 소리꾼 최준은 판소리 ‘심청가’의 일부를 선보였다. 정창권 교수는 공연에 대해 “‘심청가’가 심청의 효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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