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옥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00여 종을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에서 빼돌려 1억60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의약품들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구매자 156명에게 택배나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됐으며, 피부미용뿐 아니라 운동할 때 각성 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주요 의약품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구매하거나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문의약품 2293개 빼돌려 156명에게 판매 수사 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판촉영업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전국 3만30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조리·식품판매업체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급식시설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 5000여 곳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와 식품접객업소,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8000여 곳도 점검한다. 식재료 납품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가운데 지방정부가 선정한 집중관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성형·멀티입출력·연속학습 기반 인공지능(AI)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과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세부기준과 신청·평가 절차 등을 담은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을 12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가 생성형·멀티입출력·연속학습 기반 제품으로 고도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유지·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고, 실사용평가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 소개 ▲우수 관리체계 인증 평가방법 ▲AI 제어조치 ▲안전관리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 ▲품질관리 등 4개 영역별 세부 인증기준이 담겼다.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를 신청할 때 임상시험 평가자료 등 일부 제출서류를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내년 5월부터는 분만에 국한된 국가보상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요구가 일부나마 제도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만은 아무리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해도 산모와 태아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의료행위다. 짧은 순간의 상황 변화가 산모와 신생아의 생사를 가를 수 있고, 의료진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과 거액의 배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이러한 구조에서 개인 의사와 의료기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긴다면 분만 현장을 지킬 의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왔다.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고 국가책임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 것은 정부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진 보호를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 환자는 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자로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현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애련 신임 상임이사는 1995년 심평원에 입사한 뒤 약 31년간 근무하며 평가운영실장과 경기남부본부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심평원은 김 신임 상임이사가 심사·평가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상임이사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2026년 8월 12일부터 2028년 8월 11일까지 2년이다.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에 한정된 국가보상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피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범위와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어 올해 8월부터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개정해 국가보상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은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중증장애를 입은 산모의 피
독거노인·쪽방 주민에 폭염 대응 물품 지원…현장 방문 때 건강상태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사업장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한다.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방문을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장의 이용 가능한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적극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쉼터에는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생수 등을 비치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체온계와 혈압계 등 건강측정 장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단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 중심의 건강안전망도 강화한다. 전국 216개 봉사단을 중심으로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냉방용품과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도 폭염 상황과 지역별 수요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통합돌봄 방문, 건강증진사업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가구의 생활환경과 건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전국 보호대상아동과 일반 시민 등 약 1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힘내YOU+ in 광주’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6회 보건복지부 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와 연계해 열렸다.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하늘반창고’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과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가족, 관련 시설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했다.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연대의 장으로 진행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대중가수와 자립준비청년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건강부스와 놀이체험부스도 함께 운영돼 참여 아동들이 몸과 마음을 돌보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했다. 지역 주민과 시민들도 행사에 동참해 아동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케이메디허브, 이사장 박구선)이 국내 바이오 플랫폼 기업 엠브릭스(대표이사 정상원)의 in vivo CAR-T 치료제 후보물질 영장류 비임상 기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CAR-T 치료제는 면역세포의 재조합을 통해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을 인식·공격하는 혁신 항암제이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제로 꼽힌다. 특히 in vivo CAR-T는 체내에 직접 유전자 전달체를 투여함으로써 CAR-T 세포를 생성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기존 CAR-T 치료제의 복잡한 제조공정과 높은 비용, 긴 치료 준비기간 등의 한계를 개선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사람과 가장 유사한 면역학적 특성을 지닌 비인간 영장류를 통한 비임상 평가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영장류 연구 인프라와 비임상 평가역량을 바탕으로 후보물질의 예비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후보물질 평가 결과, 비인간 영장류의 생체 내에서 높은 수준의 CAR-T 세포 생성률이 입증됐다. in vivo CAR-T 치료제로서 뛰어난 개발 가능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한 셈이다. 한편,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유류 판매업체는 우유 대리점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생산·작업 내역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이다.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우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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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2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