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가을은 비염 환자에게 봄 못지않게 힘든 계절이다. 아침저녁 큰 일교차와 건조한 바람은 비점막을 예민하게 만들고, 돼지풀·쑥·환삼덩굴 등 잡초류 꽃가루가 급증해 증상을 악화시킨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봄과 비교했을 때 9~11월 가을철에도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알레르기 비염은 장기적으로도 증가세다. 국내 분석에서 성인 약 5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진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도시화로 인한 실내 알레르겐 노출, 반려동물 양육 증가,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꽃가루 시즌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비염은 비강 점막의 염증으로 코막힘과 콧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방치하면 부비동염·중이염·결막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면장애·두통·집중력 저하를 동반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흡입성 알레르겐에 노출될 때 나타난다. 국내에서 흔한 원인은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비듬, 곰팡이, 바퀴벌레, 그리고 계절성 잡초류 꽃가루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대기 중 꽃가루 농도가 높아져 증상이 쉽게 악화된
췌장질환 환자에게 췌장효소 대체 요법(PERT) 확대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이진 교수는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제57회 유럽췌장학회에서 췌장 효소 대체 요법(Pancreatic Enzyme Replacement Therapy (PERT))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럽췌장학회(European Pancreatic Club, EPC)는 췌장 질환 연구와 치료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췌장 관련 치료 전문가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로, 올해는 췌장염, 췌장암,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의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이 공유됐다. 이 교수는 대한췌장담도학회와 공동주관된 이 학술대회 (EPC 2025)에서 그동안 만성 췌장염 환자 위주로 시행돼 온 췌장 효소 대체 요법(PERT)을 급성 췌장염, 진행성 췌장암, 췌장 수술 환자 등 다양한 임상 상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성 췌장염 환자의 약 62%가 입원 중 외분비기능부전(PEI)을 경험하며, 퇴원 후에도 35%에서 지속된다”며 “중증·괴사성·알코올성 췌장염 환자는 초기 식이 단계에서부터 PERT를 적용하면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목) 18시부터 9일(목)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이하 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한다. 심사평가원의 센터 확장·이전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4년~2025년에 걸쳐 기반 및 인프라 증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연휴기간 중 이전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센터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례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센터 이전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나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 이전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서비스로 10월 2일(목) 22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센터의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대신정보통신과 긴밀히
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관련 산업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C녹십자 등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계약 조건 변경 요청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해 ▲브랜드 의약품 관세 15% 상한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무관세 적용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교통사고 환자 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 75.9명에 비해 1.3배 많이 발생했다. 연휴 기간 중 추석 하루 전날이 가장 많은 108.2명이었다(그림 1).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14시, 17시가 7.6%로 가장 많았고, 7시(2.9%)부터 11시(6.5%)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18시 이후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추석 연휴 중 교통사고 환자는 평소와 비교해 남자(65.4% → 61.0%)는 감소하였고 여자(34.6%→ 39.0%)는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감소하고 0~40대까지의 발생 분율은 증가하였다(붙임 1 참고). 2. 좌석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교통사고는 보호장비 착용 여부에 따라 중증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카시트 착용여부에 따른 입원 및 사망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착용한 경우의 입원과 사망은 각각 5.3%, 0.4%로, 착용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0 월 1 일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제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 육성 , 투자자 보호 ,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 제정안은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 지원 · 규제혁신 · 글로벌 표준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책금융 · 세제 지원 , 기업 지원센터 설치 ,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도 담았다 . 최보윤 의원은 “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지만 ,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법안으
공황장애로 소아청소년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5살 남학생이 방문했다. 간헐적인 기억 소실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뇌전증클리닉을 찾았다. 정신건강 평가 결과 매우 심한 우울증 (PHQ-9=27점)과 불안증을 보였고, mini-Plus 자살경향성 척도는 33점으로 자살 최고위험군이다. 매일 자살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어제는 아파트 8층 집에서 시도했다고 한다. 같은 집에 사는 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정신과 의사는 소량의 항우울제(렉사프로 5mg)와 항불안제(알프람 0.125mg)만 투여하고 있었다. 자살예방 대책은 전무했다. 학생은 외동아들이다. 필자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긴급 입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교수에게 전화를 하여서 오늘 오후 진료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에게 단호하게 정신과에 가거나 입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필자는 학생에게 “지금은 자살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꼭 정신과 진료를 받자. 선생님과 상담만 하면 되. 그렇게 할래?”라고 물어보았더니 ‘예’하고 고개를 끄떡였다. 나의 간절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이다. 주치의는 환자를 가장 잘 설득할 수 있고, 자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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