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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경향심사제' 반대하는 10가지 이유..."의료계 위한 제도 아냐"

현 심사 시스템 문제인 ▲과도한 기준 적용 ▲숨은 기준 존재(지원별 심사기준) ▲원칙 미확립 ▲정비시스템 모호 등 4가지, '경향심사제 시행된다' 해도 개선 안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향심사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의협은 "심평원이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경향심사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 라며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현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기준 적용 ▲숨은 기준 존재(지원별 심사기준) ▲원칙 미확립 ▲정비시스템 모호" 등 4가지를 들고 "경향심사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3가지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심사 삭감에 의해 치료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의료기간은 환자를 위해 제대로 치료해도 적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밖에도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우려,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또다른 규제만 새로 추가하는 꼴,국민 불신 조장, 적정 수준(평균수준)의 모호성 문제,동료평가제 자체의 문제,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 우려,적정성평가제도와의 중복,경향심사제 또한 현 심사 시스템으로 발생한 문제점 그대로 발생등모두 10가지(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반대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반대를위한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도 공을 드렸다. 이는 의협이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려고 한다'는 일부의 목소리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 경향심사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1.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결국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진료의 자율성 억제 가능성이 높아 의료인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진료의 하향평준화 우려됨. 2.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우려□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주변지역의 특성, 중점적 진료시간대(예, 야간진료) 특성 등도 진료내용에 영향을 미침□ 경향심사는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 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3.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경향심사제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진료 질환이 유사한 의원의 진료경향이 서로 비교됨에 따라 검사빈도, 약제비, 약의 종류, 내원 빈도, 약 처방일수 등 다른 의원과 비교해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리면 즉시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치료 자체를 많이 한 상위 의료기관 일수록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노인 환자가 많은 의원이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하게 됨.□ 즉, 경향심사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진료의 획일화를 심화시키고, 기관별 특수성이나 의료인 경력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음.□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 -경향심사제는 평균 이상인 구간에 대해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이므로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 부여 억제하고, 결국 의료인은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보다는 기존의 진료만을 이용한 안정적 진료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일 개연이 높은 바, 이는 이는 결국 신의료기술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 4.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또다른 규제만 새로 추가하는 꼴□ 현행법상으로는 심평원의 현지조사시 경향심사제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 개정이 필요하나 경향심사제에 맞는 위법성상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임.□ 이 경우 기존의 허위·부당청구 심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경향심사와 건별심사 체계가 공존할 개연성이 높아 결국 의료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되는 결과만 도출. 5. 국민 불신 조장□ 경향심사는 평균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 이러한 획일화된 체제 하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진료는 외면당하게 되고 결국 국민은 획일화된 진료만 일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할 수 밖에 없음. 6. 적정 수준(평균수준)의 모호성 문제□ 평균수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할지 하향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을지 범위 설정에 대한 논란 발생 우려.□ 평균 이상의 구간이라면 치료에 문제가 없더라도 규제를 할 개연성 있음. 이는 불필요한 진료권 규제를 양산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결국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심사를 하기 위함이라는 도입 목적과 진료비 규모를 근거로 평균 수준(진료비)를 벗어나는 경우를 집중 심사한다는 실행방안 사이의 모순 발생. 7. 동료평가제 자체의 문제□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 거론될 여지가 있음.□ 심사위원들은 유명 교수로 활동하다 퇴직한 뒤 심평원에 온 분야 권위자들인 상황에서 해당 분야 권위자인 심사위원이 결정하면 어떠한 이의도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 심사위원 간 단일의견이 모아지지 않을시 해결 불가 8.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 우려□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여부에 따라 총액계약제와 같이 총량을 정해 놓고 무차별적인 삭감을 감행하는 기전 마련 가능성 높음.□ 행위별수가제와 기관별 경향심사는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과 보험재정 관리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총액계약제 방식으로의 지불제도 개편 강행 우려.□ 총액계약제 변질 우려에 대한 방지 장치 마련 필요. 9. 적정성평가제도와의 중복□ 적정성평가제도와 경향심사제도와 그 목적과 기전이 중복됨. ※ 심평원은 경향평가심사 지표로 적용가능한 적정성 평가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적정성평가의 지표와 동일한 경우는 동일 기준 적용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바, 적정성평가제도와 경향심사제도를 중복 시행할 경우 이중 규제 우려. 10. 경향심사제 또한 현 심사 시스템으로 발생한 문제점 그대로 발생□ 현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기준 적용 ▲숨은 기준 존재(지원별 심사기준) ▲원칙 미확립 ▲정비시스템 모호 등을 들 수 있음.□ 경향심사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위의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함. 즉 여전히 심사 삭감에 의해 치료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존재하며, 의료기간은 환자를 위해 제대로 치료해도 적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개연성도 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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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한국화가 김경원 초대전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한국화가 김경원 작가의 초대전을 병원 1동 CNUH갤러리에서 이달 말까지 개최한다. ‘숨은 자아 찾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꽃·새·의자를 초현실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꽃물 드리운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작품에는 수많은 야생화 속에 노닐고 있는 새들과 그를 바라보는 빨간 소파에 앉은 새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와 색채로 작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 면서 “내가 작품을 하면서 위안을 받았던 것처럼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작품 속 의자 안에서 편히 쉬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색 바탕에 꽃잎 형상을 나타내는 수많은 야생화 꽃무리 그리고 그 속의 새들을 바라보고 있는 빨간 소파의 새 한 쌍을 그린 작품 ‘꽃물 드리운 기다림(120x60cm)’은 마치 평온한 세계를 바라보며 위안을 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김 작가는 지금까지 개인전 10회·단체전 수 십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경기 미술대전 특선·한국화대전 최우수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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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피부 관리법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 푸석한 피부가 고민이라면 주목하자. 피부과 원장 2인이 가을 맞이 보습과 각질제거에 관해 조언했다.Q 일교차가 큰 계절, 직접적인 피부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나 가을이 되면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과 습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부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땀과 피지의 분비가 줄어들며 피부표면의 수분이 감소하여 쉽게 예민하고 건조해질 수 있는 것. 이런 건조함이 지속되면 모공과 잔주름이 늘고, 푸석푸석한 피부가 되기 쉽다. 특히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된 후,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 가려움증 등이 심해질 수 있다. 피부 건조증은 피부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므로, 가을철 보습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Q 가을철 피부를 위한 관리에 주의할 것은?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칙칙하고 거칠어져 있는 동시에 각질도 두터워지고 탄력도 떨어져서 잔주름도 여기저기 눈에 띄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가을의 건조한 바람과 심한 일교차에 맞닿으면 피부는 더욱 거칠고 탄력을 잃게 된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의 회복은 더욱 힘들어지고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가을에는 피부에 수분과 유분을 공급해주는 고보습 제품을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Q 피부 컨디션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피부의 보습을 위해 미스트 제품을 자주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피부 보호막이 없이 미스트를 자주 뿌리면 수분이 증발되며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스트 사용 후에는 반드시 피부 보호막(유분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수분 크림을 자주 덧발라야 한다. 수분 크림은 한꺼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얇게, 자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가을에 각질이 더 잘 생기므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적절한 각질관리도 필수적이다. 건조한 가을날 피부표면의 수분양이 감소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체외에서 빼앗기는 수분량이 많으므로 피부 보습을 위해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 또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다.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을 때는 반복적인 레이져 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레이져 치료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건조함이 심할 때는 보습이나 보호막형성에 좋은 아기주사나 벨벳 관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Q 가을 피부를 위한 각질제거 방법을 조언하자면?건강한 각질은 일정두께를 유지하면서 촘촘한 비늘처럼 되어 있어 외부의 이물질이 우리 피부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 자체의 수분을 지켜준다. 피부 색소인 멜라닌과 함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그러나 가을철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지 분비가 저하되면 각질은 들뜨게 되고 중간중간 열리게 되면서 피부 내 수분이 금방 증발되어 피부가 더욱 건조하게 만든다. 이때에는 충분한 보습과 함께 적당한 주기를 두고 노화된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깨끗한 피부를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다. 각질을 제거할 때는 강도가 중요한데 때 수건으로 밀거나 브러시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자극이 되고 너무 많은 각질층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크럽제를 부드럽게 이용하거나 AHA, BHA, 레티놀, 살리실릭산 등 필링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필링법 가운데 가을 피부를 위해 주목할만한 것은 디톡스 시술인 하이드로필이다. 피부가 건강해지는 디톡스 치료는 기본적인 피지 및 블랙헤드, 각질을 청소해주는 이기 때문에 안면개선 효과가 부가적으로 따라 온다. 여기에 더해 유효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화이트닝 및 수분증진을 위한 전처치료로 활용되고 있다. 단독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집안 청소를 한 후의 말끔함을 피부에서 느낄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스킨 스케일링이나 블랙헤드 제거, 필링 시 압출에 의한 통증에 거부감이 있는 이들에게 권한다. 하이드로필은 저자극 필링으로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모공 속 피지 및 블랙헤드 등의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마무리로는 수분과 영양을 통해 충분한 보습을 해주기 때문에 사계절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는 시술이지만 환절기에 더욱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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