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 참여해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들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주요사업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2024∼2025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참관객과 구매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25년도 창업경진대회 우수팀 ’케어마인더‘는 병실 내 입원 환자의 음성 요청사항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간호사에게 업무를 자동 분장해주는 ’AI RAG 스마트베드‘를 선보였다. ’24년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 ‘마고’는 녹음된 음성 답변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과 우울감을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및 생활 권고를 제공하는 ‘음성 AI기반 모바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심평원은 그간의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부스 제공뿐 아니라 창업 컨설팅, 투자유치 기회 제공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주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해당 연도에 매개모기가 처음 채집될 경우 발령되며, 경보는 모기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병원체 검출 또는 환자 발생 시 내려진다. 이번에 채집된 모기는 총 18개체로, 이 가운데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감시 시점을 1주 앞당긴 이후 단 2일 만에 확인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출현 시기 조기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주 지역의 최근(2월 16일~3월 15일) 평균기온은 9.1℃로 지난해보다 0.8℃ 상승했으며, 낮 최고기온도 12.5℃로 1.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은 주로 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주요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연못·수로 등에서 서식하며 국내 전역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보통 7월부터 발생이 증가해 8~9월에 정점을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총 79명으로, 이 중 60.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주식회사 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와 3월 20일(금), 국민의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25.12월 발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여행사 채널을 통해 감염병·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해외여행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여행자 대상 감염병·건강정보 제공 확대, ▲연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캠페인 기획·추진,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해외여행 전 주기(예약-출국-현지-입국)에 걸친 협력 방안 발굴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상시적인 감염병·건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연휴·국제행사 등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여 해외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앞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에게 발송되는 알림톡을 통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투어가 코로나19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앞두고 3월 20일 광화문 일대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방문해 사전 위생관리 및 가격 표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현장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광화문 일대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음식점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행사장 인근 음식점 영업자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POP가수의 공연으로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만큼, K-Food의 우수한 맛과 안전성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히 위생관리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구분하기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을 3월 2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25.1.24.)에 따라 의료적 상황(환자의 상태), 의료에 미치는 영향(진단·치료 등), 성능저하 시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을 분류(1~4등급)하고 제품의 위해도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의료기기 등급별 주요 사례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인허가 사례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별 분류 사례 추가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분류를 돕는 알기 쉬운 판단 도식도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업체가 디지털의료기기 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예측·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판단기준 및 실사례를 지속 추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총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광고·판매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총 138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 성장’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 28건이 적발됐다. 적발 경로는 중고거래 플랫폼 13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시·도가 수립한 ‘2026년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첫 연차 실행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로,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 기반 손상관리 정책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손상 발생 통계와 여건을 반영해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했는지, 사고·낙상·교통손상 등 주요 손상기전을 줄이기 위한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설계·연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그간 보건·재난·교통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되던 손상 예방 사업을 처음으로 통합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손상관리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2025년 3월 출범한 기구로, 손상 예방과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 중앙손상관리센터 수행기관 선정,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