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해당 연도에 매개모기가 처음 채집될 경우 발령되며, 경보는 모기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병원체 검출 또는 환자 발생 시 내려진다. 이번에 채집된 모기는 총 18개체로, 이 가운데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감시 시점을 1주 앞당긴 이후 단 2일 만에 확인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출현 시기 조기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주 지역의 최근(2월 16일~3월 15일) 평균기온은 9.1℃로 지난해보다 0.8℃ 상승했으며, 낮 최고기온도 12.5℃로 1.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은 주로 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주요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연못·수로 등에서 서식하며 국내 전역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보통 7월부터 발생이 증가해 8~9월에 정점을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총 79명으로, 이 중 60.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주식회사 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와 3월 20일(금), 국민의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25.12월 발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여행사 채널을 통해 감염병·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해외여행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여행자 대상 감염병·건강정보 제공 확대, ▲연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캠페인 기획·추진,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해외여행 전 주기(예약-출국-현지-입국)에 걸친 협력 방안 발굴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상시적인 감염병·건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연휴·국제행사 등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여 해외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앞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에게 발송되는 알림톡을 통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투어가 코로나19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앞두고 3월 20일 광화문 일대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방문해 사전 위생관리 및 가격 표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현장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광화문 일대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음식점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행사장 인근 음식점 영업자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POP가수의 공연으로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만큼, K-Food의 우수한 맛과 안전성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히 위생관리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