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고령자의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사기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노인 자산관리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접근성이 낮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용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탁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일 진료비 증가와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8개를 공개했다. 의과 4개, 한의과 4개 항목으로, 동종진피(INJECT용/POWDER)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이 신규로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추세와 청구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2026년도 대상항목은 최근 청구 현황 분석과 함께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동종진피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 증가세가 뚜렷해 2026년에 새롭게 관리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3개 항목은 2025년에 이어 지속 관리된다.한의과 분야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행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시상에서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두 평가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과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데이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분석해 마약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관 현장방문과 장기입원 사례관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썹’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글로벌 해썹’을 본격 확대하며, 제조 단계부터 고의적 식품사고까지 포괄하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고도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 위해요인 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썹(Smart 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고, 실시간 확인·평가를 통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이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기존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식품안전경영까지 포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 식품안전 관리체계다. -글로벌 해썹 등록 현황(13개소 54품목, ’25.12월 기준)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를 2026년 650개소, 2030년까지 최대 1,0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는 2022년 226개소에서 2025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가 임형주 친선대사와 함께한 임직원 제빵 봉사활동을 통해 2026년 공식 업무를 2일 시작했다. 올해 임직원 제빵 봉사활동에는 박종술 사무총장과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소금빵, 치즈볼 300여 개를 만들었다. 완성된 빵은 요양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전달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2005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인연을 이어온 임형주 친선대사가 함께했다. 임형주 친선대사는 21년간 인도주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회원으로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일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한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일상 소비 업종 대부분이 포함되며, 지역 내 소비 유입과 매출 증가 등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국제경제학회’가 2022년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경제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상가의 일평균 매출액은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혁신도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가 626개소(5개 구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약 27%, 연간 1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지난 3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점포 밀집도 등 법적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상인회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2일 추담홀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인원 회장은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임직원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며, “지난해 마련한 미래 의료의 이정표를 발판 삼아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가치 실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협회가 건강증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공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위중 사무총장은“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미래의료환경을 선제적으로 이끄는 디지털 의료기관이자, 고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평생건강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한 해 동안 △AI 기반 생성형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의료 환경 선도 △메디체크 앱 고도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 △취약계층 건강 복지 지원 및 기후 위기 대응 등 사회적 책임 완수 등 3대 핵심 목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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