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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은 정치 공약 아닌 백년지대계…재정·교육 붕괴 외면 말아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청년 세대가 짊어질 비용 공개하고, 지금의 현장부터 해결 요구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시되는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정치 일정에 매몰돼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증원 추진 중단과 근본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 생산성 향상을 언급했음에도, 실제 인력 수급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기여도는 약 6%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1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추계 모형을 기반으로 할 경우 2040년 약 250조 원, 2060년에는 최대 700조 원 규모의 진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으나, 재정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향후 10년 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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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개편안에 ‘공동 대응’…제약바이오 업계·노동계 한목소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27일 낮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약가 인하 위주의 제도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와 보건안보 기반 훼손,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단기적인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약가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