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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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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디알리서치와 전략적 협약 “임상연구 및 검체분석 통합 솔루션 구축”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는 임상시험 및 맞춤형 검체분석 전문기관 디알리서치(대표 송민정)와 피부·화장품·건강기능식품·웰니스 분야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P&K의 인체적용시험 수행 역량과 디알리서치의 맞춤형 검체분석 및 임상 기획 역량을 결합해, 보다 고도화된 임상연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임상시험 설계부터 수행, 검체 분석, 데이터 관리(DM),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공동 수행하는 ‘원팀(One-Team)’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P&K는 화장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으로, 최근 화장품 외 분야 매출 비중이 전체의 10%대로 확대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 자릿수 수준 대비 의미 있는 변화로, 이번 협약이 이러한 확장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알리서치는 임상시험 프로토콜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주기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분석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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