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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약가 인하 논쟁,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근거’로 결론 내야 할 때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바이오 관련 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약가 인하 영향 분석과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업계의 주장 요지는 단순하다. 약가 인하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 그 파급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우려다. 특히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의 급격한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필수의약품 생산 축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우려는 일정 부분 현실적인 문제 제기다. 제약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안보 산업이며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분야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산업 생태계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최근 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료의약품 비용이 늘고 있다.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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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은?...대미 수출 구조 다변화하고 전략적 품목 공략 필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이 최근 10년간 급성장한 데 이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2030년대 중반에는 3조 달러 규모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이 뒤를 잇고, 중국이 신흥 강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혁중 부연구위원, 문지영 연구위원, 장영욱 팀장이 발표한 ‘2026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 2015년 약 1조 달러에서 2024년 1조6,700억 달러(약 2,280조 원)까지 성장했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제약바이오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2%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 규모가 3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성장세는 수요와 공급 양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암,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조직공학, 유전자 치료 등 첨단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확대되면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