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유청준 위원장이 지난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공의 근로실태와 정부의 관리실태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 복지위 간사),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이 복지부에 질의하는 동안 참고인으로서 진술하였으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 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평가위원회 정상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은 72시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었고, 유청준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행률이 60%도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어서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평가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서명옥 의원은 시범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 수준이다.. 특히 원료 수입국이 중국 37.7%, 인도 12.5%에 편중되어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불가하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상황에서 해외 공급이 끊기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백종헌의원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신청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책 유인이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최근 5 년 반 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646 만 명이 위기가구로 확인됐지만 , 이 중 절반 (50%) 인 323 만여 명만 지원으로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20 년 이후 매년 탐지 인원을 확대해 왔으나 발굴 대비 지원율은 평균 50% 내외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있다 . 발굴 인원은 2020 년 109 만 8,134 명에서 2024 년 142 만 3,466 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지원 인원도 44 만 2,652 명에서 83 만 1,660 명으로 늘었다 . 그러나 전체 지원율은 최근 5 년 평균 49.6% 로 절반에 그쳤다 . 그러나 중복발굴 비율은 2020 년 26.5% 에서 2021 년 35.7% 로 크게 상승한 뒤 2023 년 39.2%, 2024 년 43.3% 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 이는 같은 연도 내 동일인이 여러 차수에서 반복 검출되는 비율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 즉 , 발굴이 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