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담배, 주류, 카지노 등 이른바 ‘죄악주’라 불리는 국내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시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국내 담배기업인 KT&G에는 약 9,510억원, 주류기업인 화이트진로에는 약 880억원, 카지노기업으로 분류되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에는 약 3,090억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국민연금은 ‘죄악주’에만 1조 3487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조 3천억원 이상을 죄악주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손실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에 집계되는 연도별 국민연금 죄악주 수익률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KT&G를 제외한 5개 종목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파라다이스 주식 종목의 경우, 2024년 말 손실률이 무려 –27.9%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죄악주로 분류되는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약사화고는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과실, 실수, 면역반응, 특이반응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처방, 조제, 계수, 투약, 복약 과오 등이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화사고 보고건수가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보고된 약화사고는 4,325건을 기록했고, 2021년 4,19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2년에 6,412건, 2023년 1만 89건, 2024년 1만 1,257건으로 5년간 160.3% 증가했다. 처방, 조제, 투약 등의 단계별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총 3만 6,281건 중 2만 5,933건(71.5%)이 처방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그 뒤로 투약 단계 6,903건(19.0%), 조제 단계 2,637건(7.3%), 기타(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순이었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증가율이 가장 전체 보고건수 중 의원이 1만 5,711건(43.3%)로 가장 많았다. 의원 약화사고 보고는 2020년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요양보호사 활동률 23% 가 붕괴됐다 . 2023 년 간신히 23% 를 기록했던 활동률은 지난해 22.6% 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 월 기준으로도 자격 취득자는 총 304 만 4,230 명에 달했으나 실제 활동자는 69 만 8,521 명 (22.9%) 에 불과했다 .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 현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39 조는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 · 가사 지원 , 정서 돌봄 등을 담당하는 최전선 인력이다 . 그러나 활동률이 20% 대에 머물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돌봄 인프라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 대와 70 대 이상이며 2~30 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굳어지고 있다 . 요양보호사 필요한 대상이 주로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 를 분석한 결과 , 2018 년 제도 시행 6 년 만에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 년 한 해에만 70,061 건을 기록했다 . 2023 년 (70,720 건 ) 에 비해서는 소폭 (659 건 , 0.9%) 감소 했으나 , 2025 년 8 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 만 2 천 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 만 건에 이르렀다 .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 누적 등록 건수는 2025 년 8 월 기준 300 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2,834 건으로 집계됐다 . 등록기관 수도 2023 년 686 곳에서 2024 년 760 곳으로 10.8% 증가했다 .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 는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