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식약처에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은 2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공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탁제조로 공급된 품목은 단 1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의약품 중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정’ 만 유일하게 위탁제조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뼈 수술 후 지혈에 사용되는 본왁스 1개 품목이 공급재개될 예정이나, 나머지 2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중단된 전체 253개 품목 중 대부분인 177개 품목(약 70%)의 중단원인은 수요감소와 수익성 문제 등 제약사 경영차원의 문제였다. 하지만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공급문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사정․수입지연 등 제조원의 문제가 7건, 수익성 문제 등 수요감소가 4건, 기타 4건 순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공급불안정 발생에 대비하여 특례수입(긴급도입), 위탁제도 등의 방법으로 공급안정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2월 13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기능 강화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내용 설명을 이어 나갔다. 강연 말미에는 최근까지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내용을 소개하며,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확충, 이제는 남북보건의료 협력까지 우리나라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