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이 최근 3 년 새 사실상 ‘ 제로 수준 ’ 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력 누락과 데이터 미활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은 2018 년부터 전국 광역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가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초기상담부터 등록 , 사례관리 , 퇴록 , 타기관 연계 , 재등록까지 모든 상담 지원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연도별로 보면 ,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은 2022 년 71 만 3,219 건에서 2024 년 9,505 건으로 약 98% 급감했다 . 17 개 시도 중 전북이 91.65% 감소했고 , 전북을 제외한 16 개 시도는 모두 97% 이상 감소했다 . 감소율은 울산이 99.96% 로 가장 높았고 , 대구 (99.93%), 전남 (99.9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결손처리 건수는 87 만 건 , 금액은 약 1 조 6 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0 년과 2021 년 코로나 19 로 인한 ‘ 생계형 특별결손 ’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으나 , 이후에도 매년 10 만 ~16 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 경제적 빈곤 (5 년간 25 만여 건 ), △ 의료급여 수급 ( 약 26 만 건 ), △ 사망 ( 약 10 만 건 ), △ 행방불명 ( 약 2 만 건 )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한편 ,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25 년 8 월 기준 전체 943 천 세대 중 3 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 를 차지해 ,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 최보윤 의원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 ” 라며 , “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 년 1 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해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수는 2023 년 34 명에서 2025 년 현재 146 명으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 그러나 2024 년 한 해 전체 퇴사율은 27%, 입사 1 년 내 퇴사율은 32% 로 ,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24 년 신규 입사자 93 명 중 30 명이 1 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 기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맡는 중간관리자 (2~4 급 ) 의 이탈도 심각했다 . 2024 년 기준 전체 19 명 중 5 명이 퇴사해 퇴사율 26% 를 기록했으며 , 직급별로는 2 급 18%(11 명 중 2 명 ), 3 급 40%(5 명 중 2 명 ), 4 급 33%(3 명 중 1 명 ) 로 집계됐다 . 또한 ,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인력 과부하가 확인됐다 . 공공기관 지정 후 예방교육 실적은 1 년 사이 8,75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수십억 · 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 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하한액 ( 최저액 ) 만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6,047 명에 달했다 . 하지만 이들 중 재산과표 10 억 원 이상 보유자가 231 명 , 그중에서도 100 억 원 이상 자산가가 8 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9,780 원이며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9,890 원에 불과하다 . 즉 , 수십 ·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 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 만 8 천 원이었다 . 일반 직장인이 월 30 만 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 100 억 원 자산가는 만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있는 구조다 . 최보윤 의원은 "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 자산은 많으면서 보험료는 최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4 대 보험 고액 ‧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 (2020~2025 년 ) 」 자료에 따르면 , 법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개기준은 2022 년과 2024 년 두 차례 강화된 이후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 년이 경과한 체납자 중 △ 건강보험은 체납액 1 천만 원 이상 , △ 국민연금은 2 천만 원 이상 , △ 고용 ‧ 산재보험은 5 천만 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돼 있다 . 고액체납자 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 2020 년 전체 48,884 건 중 18,062 건이 공개되어 공개율은 약 37%, ▲ 2021 년 전체 50,568 건 중 19,563 건 (39%), ▲ 2022 년 전체 38,468 건 중 16,830 건 (44%), ▲ 2023 년 전체 28,185 건 중 14,457 건 (51%), ▲ 2024 년 전체 29,465 건 중 13,688 건 (46%) 에 그쳤다 . 공개율은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 특히 ,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방식, 특히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업만 하는 ‘온라인 픽업’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콘택트렌즈가 각막에 직접 착용되는 만큼, 사용 과정에서 오용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최근 5년간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사례가 1천 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여성에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비대면 픽업 방식으로 편법 판매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인터넷으로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업만 하는 구조는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르지 않다”며, 복지부가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지와 관련 조사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10대와 20대에서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 판매 구조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 구매도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실증특례와 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 조기노령연금은 만 65 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 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 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씩 감액되어 최대 30% 까지 줄어드는 구조여서 ,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 조기노령연금이 고소득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실은 소득구간별 수급자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 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초고소득 구간인 500 만원 이상 550 만원 미만 , 55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 600 만원 이상 구간에서 2021 년 대비 2025 년 조기수급자는 각각 208.5%, 492%, 6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본래 제도의 이용 대상인 50 만 원 미만인 저소득 구간에서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도 문제”라며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명단에 의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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