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1 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 의료기기법 」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 온라인 플랫폼과 SNS 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 ·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 의료기기법 」 개정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2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기자 수가 4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용자 수 대비 응급관리요원은 766명에 불과해, 요원 1인당 362.8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는 2025년 기준 노인 265,227명, 장애인 12,734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615%, 7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폐지일(2024년 4월) 이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자만 2025년 6월 35,332명, 7월 37,180명, 8월에는 40,661명에 달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831명으로 가장 많은 대기자를 기록했으며, 부산4,125명, 경남이 4,27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20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관리 요원들의 업무부담이 점점 가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29 일 ,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 · 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정신건강복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 · 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 통합심리지원단 ’ 의 상담 3 만 3 천여 건 중 실제 치료 · 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 건 (2.9%) 에 불과했다 .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 건 중 88 건 (1.2%) 만이 , 화성 공장화재는 1,034 건 중 64 건 (6.2%), 여객기 참사는 3,081 건 중 449 건 (14.6%), 울산 · 경북 · 경남 산불은 21,410 건 중 350 건 (1.6%) 만이 치료 · 관리로 이어졌다 . 특히 경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 현황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수용곤란 고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 총 5 만 8,520 건에서 2024 년 11 만 33 건으로 88% 증가했다 . 사유별로 보면 ‘ 인력부족 ’ 이 43,658 건을 기록하며 2023 년 18,750 건 대비 2.3 배로 늘었고 , 기타 ( 진료과 사정ㆍ이송 전 문의 등 ) 가 96%(26,583 → 52,050), 장비부족 33%(1,500 → 1,999), 병실부족 24%(9,680 → 12,041) 순으로 증가했으며 , 수술 중 사유는 86% 감소했다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를 보면 , 전체 83,181 건 중 기타가 52.9%(43,985) 로 가장 많았고 , 인력부족 36.7%(30,504), 병실부족 9%(7,462), 장비부족 1.3%(1,062) 가 뒤를 이었다 . 2024 년 수용곤란 고지건수 기준 상위 20 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건수는 총 41,904 건을 기록했다 . 인력부족이 20,166 건으로 48.1% 를 기록했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도 전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면제토록 하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되는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빠르게 심사하는 수입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처리 가능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 한 명인 조산사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산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산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조산 인력 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10 명 중 7 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 형사사법 절차지원 ) 은 전체 피해지원 규모의 4.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 2024 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 에 따르면 2021 년 4,957 건이던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4 년 6,031 건으로 약 22% 증가했으며 ,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 건에서 1,449 건으로 29% 증가했다 . 2024 년 장애인 학대사례 1,449 건 중 발달장애인 피해는 1,056 건으로 전체의 72.8% 를 차지했다 . 학대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총 12,512 회의 피해 회복 지원이 실시됐으며 이 중 상담 지원이 7,889 회 (63.1%), 사법 지원 1,755 회 (14%), 복지지원 890 회 (7.1%) 로 집계됐다 .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이 직접 수행한 형사 · 사법절차 지원은 590 회로 전체 피해지원의 약 4.7% 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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