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대규모 참사 발생 시 운영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지원 체계가 피해자의 치료와 장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재난 발생 시 트라우마센터가 가동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의 최근 4년간 심리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치료·관리로 이어진 사례는 951건(2.9%)에 그쳤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실제 치료·관리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여객기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상담 311건 중 47건만이 치료로 연계되어 연계율은 15.1%에 그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정신병원 아동 · 청소년 입원 사유 ’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 세 미만 환자가 2020 년 1,076 명에서 2024 년 2,126 명 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 년 266 명에서 2024 년 668 명으로 , 우울 · 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 명에서 963 명으로 늘어나 ,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 (2021~2024 년 )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 2021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4 년 반 동안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 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7~12 세 ) 의 우울증 환자가 2 배 이상 증가했고 , 청소년 여학생 (13~17 세 ) 에서는 우울 · 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강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학대유형별 재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