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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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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출국자까지 감염병 정보 제공 확대”

공항만-지역사회 연계 강화·무작위 검역 도입으로 대응체계 전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이 4월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를 중심으로 ‘감염병·건강정보’ 문자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출국자에게도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특히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적시성과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 단계와 지역사회 간 연계도 강화된다. 검역 과정에서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감염병 환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가 도입된다. 더불어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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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