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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수퍼 판매 절대 안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장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반대 피켓 시위 벌여

정부의 일방적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15일 본원 대강당에서 주최한 에서 약사회 회원들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후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등의 글이 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보의연 내부를 가득 메웠다.

대한약사회 구본호 수석정책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자유발언과 함께 “졸속정책 MB정부 각성하라, 공공의료 확대하여 국민 불편 해소하자”는 구호를 외친 후 곧장 퇴장하였다.

약사회는 “편의성만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관리라는 원칙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 앞에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또한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며 정부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슈퍼에서 약을 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의 6만 약사들은 향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무분별하고 조급한 정부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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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