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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원격화상판매기, 법인약국 도입 전면철폐' 요구

대한약사회,문재인대통령에게 바램 발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현안인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원격화상판매기 도입, 법인약국 도입 등의 전면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약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전국 7만 약사의 마음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7만 약사는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신 ‘원칙과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를 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개혁을 이끌어 가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대자본에 의한 영리적 관점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지난 정부에서 서비스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려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원격화상판매기 도입, 법인약국 도입 등에 대한 전면철폐를 통해 보건의료의 기본을 지키는 새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중심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바로 세우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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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