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화)

  • 맑음동두천 15.9℃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7.7℃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7.4℃
  • 구름조금부산 15.2℃
  • 맑음고창 15.3℃
  • 구름많음제주 14.3℃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6.0℃
  • 구름조금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6.0℃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의보공단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99,934원 내고 혜택은 168,725원으로 1.7배

의보공단,2015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656만 세대, 3,843만 명 대상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5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15년 세대당 월평균 99,934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8,725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분포
                                                                                                                           (단위 : 세대, 명)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세대수

(가입자수)

16,562,120

3,312,424

3,312,424

3,312,424

3,312,424

3,312,424

50%미만

5,981,396

770,615

1,191,313

1,277,840

1,273,604

1,468,024

50%-1

3,039,208

418,235

549,581

592,563

687,345

791,484

1-2

3,041,410

534,890

581,752

624,837

686,350

613,581

2~3

1,462,220

338,532

314,299

318,022

292,704

198,663

3~4

808,791

231,541

190,658

170,425

133,812

82,355

4~5

498,178

167,805

122,679

95,691

69,191

42,812

5~10

970,552

409,035

227,878

147,838

105,352

80,449

10배이상

760,365

441,771

134,264

85,208

64,066

35,056

 

 

세대수

5,940,155

1,188,031

1,188,031

1,188,031

1,188,031

1,188,031

50%미만

2,284,622

307,029

413,845

446,891

510,237

606,620

50%-1

1,093,181

105,236

176,818

226,536

277,484

307,107

1-2

984,670

136,992

202,642

233,604

232,412

179,020

2~3

437,051

90,849

112,990

110,719

79,089

43,404

3~4

243,021

66,655

70,594

57,608

31,050

17,114

4~5

156,006

52,159

47,296

32,040

15,466

9,045

5~10

343,504

152,379

98,437

49,811

25,014

17,863

10배이상

398,100

276,732

65,409

30,822

17,279

7,858

 

 

가입자수

10,621,965

2,124,393

2,124,393

2,124,393

2,124,393

2,124,393

50%미만

3,696,774

463,586

777,468

830,949

763,367

861,404

50%-1

1,946,027

312,999

372,763

366,027

409,861

484,377

1-2

2,056,740

397,898

379,110

391,233

453,938

434,561

2~3

1,025,169

247,683

201,309

207,303

213,615

155,259

3~4

565,770

164,886

120,064

112,817

102,762

65,241

4~5

342,172

115,646

75,383

63,651

53,725

33,767

5~10

627,048

256,656

129,441

98,027

80,338

62,586

10배이상

362,265

165,039

68,855

54,386

46,787

27,198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5,36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8,431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1.7배(124,131원/10,62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3.9배(130,836원/33,609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0.9배(200,178원/223,077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75,899원/235,887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를 보면 2011년 보험료는 83,788원에서 2015년 99,934원으로 16,146원 증가하고, 급여비는 150,780원에서 168,725원으로 17,945원 증가하여 급여비가 더 크게 증가하였으나,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어들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1년 1.15배에서 2015년 1.08배로 감소했다.

      
질환별 분석)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7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30,860원/96,000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順)으로 작았다.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196,401원/83,829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미만(1.2배) 순(順)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분석)2015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진료비 분포를 비교 했을때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분석)2015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56만 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54만 세대로 45.5%를 차지하였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04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73만 세대로 10.5%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38만 세대로 전체의 56.9%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약 40만 세대로 6.7%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64만 명으로 전체의 53.1%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6만 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의료 미이용자 분석)분석대상 3,843만 명 중 2015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73만명으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49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8만 명으로 전체의 8.7%이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1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9만 명으로 전체의 5.6%이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 총 6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수입 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 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종근당바이오, 출처 분명 균주 보툴리눔톡신 자체 개발로 확보 ...‘티엠버스주’ 품목허가까지 종근당바이오(대표 박완갑)는 식약처로부터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티엠버스(TYEMVERS)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이하 티엠버스주)'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티엠버스주는 유럽 소재의 연구기관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분양 받은 균주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중등증 및 중증의 미간주름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제품이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의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GenBank에 공식 등록되어 균주의 출처가 명확하다. 이 제품은 개발부터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동물 유래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비동물성(비건) 공정을 도입해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기존 제품들이 동물성 원료로 잠재적인 감염 리스크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티엠버스주는 균주 배양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철저히 비동물성 원료와 부형제만을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람혈청알부민(HSA)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비동물성 부형제를 채택해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동물성 성분에 민감한 환자뿐 아니라 비건 소비자층까지 안전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티엠버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