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 등도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이 적용됨에 따라 표준서식 작성 요령, 예시 등을 안내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성 요령은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이다.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다. 참고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17년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등에서 제외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17.9월)을 반영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 성과발표회”를 코리아나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11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57종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와 표준물질 확립 등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하였다.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동물실험만으로 평가하던 마약의 의존성을 컴퓨터 모델링 기법으로 예측하여 신종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임시마약류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는 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마약류 연구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번 발표회와 함께 마약류 규제‧단속 관계정부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마약류 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 워크숍에서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신종마약류 의존성 예측 모델 ▲모발에서의 마약류 분석 사례 ▲해외 신종마약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과 달리 효과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엉터리 화장품 근절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 가공품, 김치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 등 가공식품(3개 품목)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는 11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19년 4월 시행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업무 협약을 캐나다 보건부(캐나다 오타와주 소재)에서 11월 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의료기기 규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빅데이터·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등 캐나다 의료기기 규제를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18.4.19.)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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