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그 동안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인숙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위원장 최재욱)는 지난 6월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의료협력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수립하고 남북의료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 우선 추진 사업으로는 남북한의료인 공동학술대회 개최, 1996년 이후 개정이 없었던 남북한 의학용어집 개정과 북한 의료인 면허제도 관련 기초연구, 북한의사 역량강화 및 연수 협력 사업, 의료지원 및 의약품, 의료기기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검토하고 위원 중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간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인적교류인바 남북한 의료인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조선의학협회 공동 학술대회 추진을 검토하고, 급변하는 외부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석하여 최재욱 위원장, 방상혁, 안혜선 부위원장 등 총 24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남북의료협력 사업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하였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난동에 의해 숨진 故 김선현 경감 빈소가 있는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故 김선현 경감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동한 경찰들이 즉각적인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경찰의 권한이 매우 축소되어 있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과도한 매뉴얼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와 소송에 이은 민․형사상 피해까지 져야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얼마 전 익산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료인 폭행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바로 하지 못해 2차 피해마저도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조현병 환자 중 극히 일부는 폭력적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칠 시점이다.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증진법에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수난시대가 더 이상 이어져선 안된다는 여론이 급등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문＊＊, 남/49)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 익산의 끔찍한 진료실 폭행사건에 이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가해자는 장애등급 진단과 관련한 임모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하여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왔고, 그 보호자들이 임 모 전문의에게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왔다. 가해자가 이전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있던 병원에서는 동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하였으나 살해 협박과 욕설이 지속되었고, 결국 2018년 7월 6일 오후 2시경 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모 회원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모 씨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예비군 훈련에 대리참가하게 하였다. 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른 박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결정한 것임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욱 발전된 의료정책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27번째 기수가 6월 28일부터 5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상호 최고위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이어진 개강식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격려사, 김강현 최고위과정 총동창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박우형 전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의 시간을 가졌으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지난 17년간의 경과와 제27기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개강식에서 박상호 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최고위 과정은 역대 27기 과정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인 52명이 등록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제26기에서 수료생들이 지난주 ‘미래한국의료정책포럼’을 발족한 것과 같이 27기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다양한 정책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은 이미 각 직역과 지역의 리더와 의료정책전문가를 배출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회원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을 대표하는 분들의 소통의 창구가 되었음을 자부하며, 이번 강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대국민 정책홍보 공모전』을 추진하고,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동 공모전은 『문재인 케어』, 『선택분업』, 『기타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주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각 주제별로 ▲UCC, ▲포스터, ▲웹툰/만평 등 다양한 방법의 창작물을 접수하며 대상 1인(상금 5백만원), 최우수상 3인(각 주제별 1인, 각 상금 3백만원), 우수상 9인(각 주제별 3인, 각 상금 50만원)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7월 2일(월)부터 24일(화) 18시까지이며, 이메일(time3050@naver.com)로만 접수 받는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사들의 시각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3대 김동석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회무에 나섰다.김회장은 당초 소신대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법인화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천명했다. 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협 최대집회장에게 대개협의 법인화 및 대정부 수가협상은 대개협이 맡아햐 한다는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고 소개하고 "대개협의 법인화는 대개협이 각과 의사회의 연합회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모든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표단체가 되고, 의협은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최상위 단체가 되는 것"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논란 차단에도 공을 들였다 김회장은 또 "대개협이 직접 의원급 수가협상에 나선다면 당사자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원가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수가협상에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런 경험은 앞으로의 수가 협상에 큰 힘이 될 것" 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김회장은 회장선거의 출사표에서 ‘힘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여, 명분은 의협의 몫으로 보내고 대개협은 오로지 개원의의 위상과 생존만을 생각하며 실리를 챙기는 강력한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18년 07월 20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