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정 합의 준수’와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며 “의사단체 및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화도 치밀하고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8)」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련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조산을 허용하는 ‘방문 조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출산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분만은 열악한 환경과 응급 대응의 한계로 인해 출혈, 감염, 태아 곤란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원이 어렵고, 의료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 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조산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법적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이후의 결과에 대한 부담이 병원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