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사장 김택우)은 11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 하일수)에 3억 6천 6백만 원 상당의 인공호흡기 56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인공호흡기는 해외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환자 치료와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설명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기증 역시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김택우 이사장은 “이번 인공호흡기 기증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해외에서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보건의료 협력의 일환으로 해외의료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은 “기증된 의료장비는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해외 국가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서는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