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김영걸·김종혁, 본부장 감경철)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2일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건강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출생을 통한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산부인과·소아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료정보·보건교육 콘텐츠 공동 제작, ▲분만취약지역 및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 연계,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공동 슬로건 캠페인 전개, ▲저출생 대응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의료인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임신부 건강상담, 영유아 돌봄의료 캠프 등 현장 중심의 의료 봉사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