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최근의 보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단순 감기나 독감 환자에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항'한 것과 관련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환자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독감 치료의 경우, 급여는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 비급여는 1회 투여하는 주사제가 있다. 의료진은 두 치료법의 특성과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인력을 매년 2천명씩 증원(올해 1500명)할 계획이라"는 정부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10년 후 의사인력은 약 11,481명이 초과 공급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기존 의과대학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 4에서 필요의사는 2025년 118,393명, 2031년 130,394명, 2035년 139,012명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25년 926명 과잉, 2031년 2,724명 과잉, 2035년 3,161명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025년 실제 증원된 정원 1509명, 이후 2000명 증원을 가정한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 4에서 필요의사는 2031년 130,394명, 2035년 139,012명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1년 4,052명 과잉, 2035년 11,481명 과잉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가 의정연 연구진(주저자: 박정훈, 공동저자: 이정찬, 김계현, 신요한, 교신저자: 문석균)의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당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임시공휴일까지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4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가 책임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말과 설 연휴 사이의 월요일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 진료비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월 22일(토) 오후 3시 50분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제12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인 개원세미나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개원 중인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병·의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참가한 회원들이 알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의학회 학술대회에 버금가는 알찬 내용이 준비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2025년 개정 노동법 및 노무제도(노무법인 대일 손강용 노무사) △all-in-one 개원 세무 clinic(세무법인 택스케어 이세근 세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과 효과(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팀 알파울프 리더 박기원 이사) △개원의를 위한 의료법 - 최근 사례 중심(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개원의에게 들어보는 의료기관 양도·양수 이야기(아름드리가정의원 장영민 원장) △5인 5색 프리토킹(좌장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부회장)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회장이 취임했다. 닻을 올리고 힘찬 출발은 했지만, 곳곳에 암초가 많아 험난한 여정이 될 걸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를 비롯 의대생들까지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김회장의 의지가 역대 집행부 보다 강해 회원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조만간 있을 집행부 인적 구성이 어떻게 짜여질지가 첫번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박형욱 부의장, 한미애 부의장, 임인석 대표감사, 김경태 감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줬다. 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43대 집행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서울시의사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의료지원 봉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1~12일 양일간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발생 이후 의료 진료를 해온 지역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유가족 및 구조대원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과 조종사·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사고 직후부터 현장에 달려가 2주 넘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 회원들의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36대 집행부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황규석 회장을 비롯해 임현선 부회장, 최경섭 총무이사, 노준래 정책이사, 장영민 대외협력이사가 11~12일 이틀에 걸쳐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에 김택우 후보(1964년생,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제40대 강원도특별자치도 의사회 회장)가 당선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8일 19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투표 개표식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총투표수 28,167표 중 1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1,160표(득표율39.62%)로 최종 집계됐다.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은 1990년 경상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장, 의협 간호법저지비대위원장, 의협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특히 지난해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의 의대증원에 맞서 투쟁의 선봉에 서는 한편 강도 높은 경찰조사와 더불어 3개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의사회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
지난 1월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택우 후보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4일 19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1차 투표 개표식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총투표수 29,295표 중 8,103표(득표율 27.66%)로 1위,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7,666표(득표율 26.17%)를 얻어 2위를 기록, 과반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투표 후보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5,543표(18.92%)로 3위, 4위인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4,595표(15.69%), 5위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3,388표(11.57%)를 득표하여 1차 투표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전자투표가 가능한 선거인 수 51,895명 중 29,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6.45%를 기록했다. 고광송 의협 선관위원장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진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의료지원에,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연이어 손을 보태고 있다. 3일 전남도·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1∼2일 최안나 후보에 이어, 3일 강희경 후보와 이동욱 후보가 무안공항 의료지원 현장을 찾아 진료지원에 나섰다, 전남도·광주시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사고로 인한 충격과 체력저하 등으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가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회는 오전과 오후 1일 3교대로 당번을 짜,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의사 회원과 지역 내 사직전공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도 이들과 조를 이뤄 함께 진료를 봤다. 전남도·광주시의사회는 사고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공항에서 의료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