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토)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2.5℃
  • 구름조금서울 0.2℃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5℃
  • 광주 2.9℃
  • 구름조금부산 4.9℃
  • 흐림고창 1.6℃
  • 제주 9.3℃
  • 맑음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0.8℃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8℃
  • 구름많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경평면제 약제의 비용효과적인 가격’에 대해

  • No : 873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0 09:05:06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김미애 의원의 경평면제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기준에 대한 질의에 A7 조정최저가의 80%선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답변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KRPIA는 그동안 심평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A7 국가의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은 약제별로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80%라는 수치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성평가면제 대상약제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평면제제도는 A7 국가 표시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의무적으로 연간 사용 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아울러 사후관리기간 중에 해외 가격이 추가로 인하되는 경우 약가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등 이미 촘촘한 재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A7 국가 최저가의 80%선으로 20%의 약가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평면제제도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제성평가가 어렵지만 등재의 필요성 있는 약제에 대하여 최소한 A7 조정 최저가 수준의 약가를 보장해주겠다는 경평면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심평원이 최저가의 80%선을 내부운영기준으로 마련하고 모든 경평면제 약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및 한-EU FTA의 내국민 대우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공개되지 않은 내부운영기준으로 행정을 운영하며 경평면제 약제의 평가기준을 사실상 변경한다면, 경평면제 약제에 대하여만 신약평가기준이 아닌 별도의 내부운영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차별적인 조치가 되며, 현실적으로 경평면제제도로 등재된 의약품들이 모두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를 차별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RPIA는 6월 17일 심평원-업계간담회와 7월 28일 복지부 민관협의체에서 업계의 의견으로 특정수치 적용은 부적절하며 약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면서 다시 한번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약업계의 건의에 대해 논의 및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 실제로 심평원과 제약협회간의 관련 간담회가 12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특정 수치가 확정되었고 업계와 공유되었다는 서면답변이 제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업계와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더보기

제약ㆍ약사

더보기
북경한미약품, 중국 경제허브에 ‘종합기지’ 착공...연간 6억 캡슐 생산 가능 한미약품의 자회사 북경한미약품이 중국의 경제허브에 최첨단 종합기지를 구축하며 ‘글로벌 한미’ 도약을 향한 핵심 거점을 마련한다. 한미약품은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베이징 수도공항 인근 경제구역에 ‘북경한미 종합기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미약품과 북경한미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취임한 작년 3월 이후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거쳐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설계 구상과 실행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약 1만 4000평 부지에 생산 시설과 R&D 연구소, 사무실 등을 통합한 제약 종합기지를 두 단계로 나눠 완공하는 계획으로, 총 투자액은 약 7억 위안(약 1400억원)에 달한다. 1단계 건설에는 종합 제제 건물과 저장 및 운송 센터, 자동화 창고, 부대 시설 등이 포함되며, 2026년 5월말 완공 예정이다. 특히 중국 정부 당국이 북경한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과 조속한 가동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여러 승인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난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