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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인포데믹, 신종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유발

질병청·한국언론학회 “감염병 인포데믹, 플랫폼 공동 대응이 핵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한국언론학회(학회장 정성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추진한 정책연구 「신종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협력 모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 관련 허위정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력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포데믹(Infodemic)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과도하게 확산되면서 정확한 정보와 허위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포데믹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허위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예방행동 준수율이 낮아지고 예방접종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존스홉킨스 보건안전센터는 백신 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하루 최소 약 5천만 달러에서 최대 3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으며, 캐나다 학술협의회는 9개월 동안 최소 2,800명의 예방 가능한 사망이 허위정보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번 연구는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틱톡 등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이 감염병 정보 확산의 핵심 경로라는 점에 주목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정정 콘텐츠 확산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 ▲허위정보 알고리즘 하향 ▲허위정보 주요 확산자 제한 등 4가지 대응 조치를 중심으로 다층 네트워크 기반 확산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정정 콘텐츠 확산’과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은 단독 시행만으로도 감염병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데 비교적 큰 효과를 보였다. 반면 ‘허위정보 알고리즘 하향’과 ‘허위정보 주요 확산자 제한’은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는 기여했지만, 전체 확산 규모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진은 디지털 플랫폼 참여 규모에 따른 효과도 분석했다. 가상의 5개 디지털 플랫폼이 모두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경우 허위정보 확산 억제 효과가 가장 컸으나, 2~3개 플랫폼만 참여할 경우에는 무대응 상황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에서 모든 플랫폼의 동시적·일괄적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포데믹 발생 시 사실정보가 우선 확산될 수 있도록 ‘정정 콘텐츠 확산’과 ‘허위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을 최우선 조치로 권고했다. 이후 보완 수단으로 알고리즘 하향 조정과 주요 확산자 제한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알고리즘 조정이나 이용자 제재는 기술적 한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법·규범적 제약,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팀은 지난 11월 6일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열어 디지털 플랫폼, 의료계, 학계와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용자 제재에 대한 플랫폼의 부담과 알고리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평시 선제적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련 허위정보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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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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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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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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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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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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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