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발표한 2040년 의사인력 부족 전망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추계위는 지난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발표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내년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과 미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오류투성이 결론”이라며 “해당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본 회는 추계위의 수요 추계가 과거 의료 이용과 공급 행태에만 근거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으로 PA 제도가 합법화되면서 입원 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 사업 확대 등으로 외래 및 요양 의료 분야의 의사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사 공급 추계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현재는 고령 의사들의 활동이 확대돼 사실상 사망하지 않는 한 은퇴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추계위는 과거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이탈과 은퇴를 산정해 활동 의사 수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한의사협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본 회는 “추계위에 다수의 위원을 보냈음에도 이러한 황당한 결과를 그대로 방치한 의협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계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추계위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추계 결과를 놓고 현실을 반영해 결론을 도출하는 사실상 정치적인 조직”이라며 “임상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다수 참여했어야 함에도, 의협은 예방의학·보건 전공 교수 위주로 위원을 추천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차 회의 이후 언론을 통해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1만 8천 명 수준이라는 전망이 보도됐음에도 의협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 시점에서 의협은 기존 위원을 사퇴시키고 임상 의사 중심의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며 전혀 다른 방식의 추계를 요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2년 가까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막아낸 핵심 이슈”라며 “의협의 부실한 대응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 집행부를 향해 공개 사과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협 집행부는 회원 앞에 사죄하고, 1월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직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만약 추계위 발표대로 의대정원 증원이 최종 결정된다면,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