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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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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제16회 수입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제테마(216080)는 남정선 대표이사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수입의 날 및 한국수입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수입 유공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국회·경제단체 관계자와 국내 수입업계 대표, 70여 개국 주한외교사절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입의 날’ 기념식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수입협회의 핵심 가치 '수출은 보국, 수입은 애국'을 실천하며, 수입을 통해 원부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행사에서는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총 18명의 수입 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았다. 제테마는 의료 미용 제품 원부자재 및 설비의 안정적 글로벌 조달과 수입–생산–품질–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화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K-뷰티 의료 미용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경쟁 입찰·대체품 적용 전략을 기반으로, 연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원가를 절감하며 수입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