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일부 의사단체가 의료인력 수급 논의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노동·환자단체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단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판단까지 포함된 추계 결과를 부정하며 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행태는 책임 있는 협의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는 합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석에 의한 마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의료인력 부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이 줄고 진료가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응급·분만·외상·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과중한 당직과 초과근무로 인한 진료 공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축소가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는 정보 비대칭과 진입 규제, 지역 편재가 결

전곡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효과가 최소 10년 뒤에 나타나는 양성 규모 중심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문제의 시점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백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이의 의료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부의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15일 발표한 반박 논평에서 “정부 스스로의 인력 추계 자료에서도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잉여 구간이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현장의 공백이 지속된다면 이는 의사 ‘총량’이 아니라 분포, 유인체계, 근무환경, 법적 부담, 의료전달체계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오늘 회의는 정원만 논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원 결정을 ‘현재의 의료 공백’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정책 논리의 정합성을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원 논의를 공백 해소 명분으로 삼는 순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모두 추후로 미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의대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