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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안전사고 하루 평균 21건”

전년대비 광주 2.8배, 충남 2.5배 증가 ㆍㆍㆍ안전관리 적신호

문정림 의원(새누리당ㆍ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7월 현재 까지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7,24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1일 평균 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건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3건, 8건으로 모두 21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 유형별로는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으로 인한 타박상과 골절사고가 5,641건(77.8%), 화상 155건, 이물질삽입 134건, 통학버스 관련사고 114건, 식중독 17건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유아부주의가 5,418건(74.8%), 아동 간 다툼 557건, 종사자 부주의 212건, 시설물하자 29건 순이었다.

 

2013년도 전국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1. 사고 유형

2. 사고원인

사망

타박상 및 골절*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통학버스 관련

기타 원인미상

유아 부주의

시설물 하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툼

기타

합계

4,196

3,408

85

83

4

52

564

4,196

3,193

29

212

557

205

13

서울

1,454

1,109

37

29

0

6

273

1,454

1,113

9

62

200

70

1

부산

98

85

1

3

0

2

7

98

81

1

5

7

4

0

대구

79

70

1

2

1

0

5

79

66

0

5

8

0

1

인천

480

374

9

9

0

11

77

480

364

1

20

66

29

1

광주

23

21

0

2

0

0

0

23

13

0

1

9

0

0

대전

55

49

1

0

0

0

5

55

46

2

3

1

3

2

울산

126

109

0

2

0

2

13

126

97

0

4

23

2

0

세종

26

23

1

0

0

0

2

26

17

3

1

3

2

0

경기

833

646

23

18

0

16

130

833

633

7

47

95

51

3

강원

31

22

1

3

0

1

4

31

21

0

4

1

5

0

충북

86

79

0

1

0

0

6

86

56

0

7

12

11

1

충남

28

22

0

1

0

2

3

28

19

0

1

5

3

1

전북

73

63

1

0

0

1

8

73

55

1

5

11

1

0

전남

388

357

6

4

1

6

14

388

301

2

13

58

14

0

경북

116

108

2

2

1

0

3

116

83

1

11

19

2

1

경남

279

252

2

6

1

4

14

279

215

2

19

35

8

2

제주

21

19

0

1

0

1

0

21

13

0

4

4

0

0

*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014년 7월까지 전국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1. 사고유형

2. 사고원인

사망

타박상 및 골절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통학버스

관련

기타 원인미상

유아

부주의

시설물

하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툼

기타

합 계

3,050

2,233

49

72

13

62

621

3,050

2,225

15

169

331

313

8

서울

1,047

732

15

19

13

1

267

1,047

753

6

43

120

125

1

부산

66

53

0

1

0

2

10

66

53

0

4

6

3

0

대구

48

42

0

1

0

2

3

48

34

1

5

8

0

0

인천

188 

145

4

6

 

1

32 

188

138 

0

20

21

9

2

광주

64

59

0

1

0

2

2

64

56

0

5

3

0

0

대전

32

26

0

0

0

1

5

32

25

0

1

4

2

1

울산

63

48

0

5

0 

0 

10

63

54 

0 

2

11

2 

0

세종

6

6

0

0

0

0

0

6 

5

0

0 

1 

0 

0

경기

902

620

16

27

 0

41

198

902

612

5

56

80

149

1

강원

47

38

3

0

0

1

5

47

42

0

0

3

2

0

충북

65 

 38

3

1

0

0

23

65

61 

0

3

0

1

0

충남

68 

49

3

3 

0 

2 

11 

68

48

0

4 

7 

9 

2

전북

55 

46

1

0

0

1

7 

55 

37

2

4

11

1

0

전남

182

144

3

7

0

5

23

182

141

1

10

24

6

0

경북

62

59

0

0

0

1

2

62

50

0

7

5

0

1

경남

132

108

1

1

0 

2 

20 

132

96

0

5 

27 

4 

0

제주

23

20

0

0

0

0

3

23

20

0

0 

 0

0 

0

* 인천 기도 막힘 1건(사망)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이 같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을 고려 할 때, 장난감, 문, 모서리, 계단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 지침이 요구된다.

현재, 보육교사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안전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이 아니고 권장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2014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육대상

전국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 의무교육 아님, 전년도 미수강자 참석 권장

교육방법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집합교육 실시

교육내용

2개 주제

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관리(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담당)

▪ 아동학대 예방(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

교육시간

총 4시간(주제별 2시간)

*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보육정보센터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서 2014년 7월까지의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23건→64건 2.8배 증가), 충남도(28건→68건 2.5배 증가), 강원도(31건→47건 1.5배 증가)는 전년도 대비 사고수가 1.5배-2.8배 큰 증가를 보여 사고원인에 대한 시ㆍ도 자체의 분석 및 대책이 요구된다.

문정림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0세~5세 아동의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모두 응급인 경우라고 봐야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월 1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할 때,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에 ‘기도 막힘 응급대처법’이나 ‘심폐소생술’등의 실습위주 교육이 포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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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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