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의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송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송 지연은 오히려 심화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수용 역량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남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이송 건수는 2023년 이후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60분 이상 현장 체류 이송은 2023년 3만 3,933건에서 2025년 7만 9,455건으로 2.3배 늘었다. 이 중 60~120분 구간은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증가했고, 120분을 초과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전체 이송 건수는 같은 기간 199만 3,047건에서 173만 2,957건으로 13.1% 감소했다. 그럼에도 30분을 초과한 이송 건수는 2.4배 증가해 전체 이송 대비 비중이 1.9%에서 5.2%로 급증했다.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닌 구조적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주최하는 「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토론회 」 가 오는 4 월 21 일 ( 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 사 )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심화되는 돌봄 공백 문제에 대응하고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복수용도 허용 제도를 통해 종교시설을 지역 돌봄 시설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2025 년 1 월 개정된 「 건축법 시행규칙 」 은 복수용도 제도를 도입해 하나의 건축물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인지도 부족과 현장 지원 체계 미비로 실제 활용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 종교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중심에 자리한 공동체 기반 인프라라는 점에서 돌봄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 이에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복수용도 허용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 · 종교계 · 민간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돌봄 모델이 구축된다면 , 지역돌봄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K-뷰티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역유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먼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할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고 수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규제 정보 수집·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5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와 함께 「 AI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 : 정책과제와 산업 대응 」 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 AI 접근성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산업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격차를 점검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행사는 최보윤 의원이 주최하고 , ‘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 소속 국민의힘 김건 · 최수진 · 박충권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가 주관했다 . 김명주 AI 안전연구소 (AISI) 소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하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사장 , 이경현 이케아 코리아 이커머스 총괄 매니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 종합토론은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정현 엔테크서비스 접근성 Lead, 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6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경기 부천역 일대에 최근 집단 활동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법적·행정적 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참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콘텐츠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이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도 ‘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회장 김세철)가 주관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를 국가 차원의 보건·돌봄 과제로 재정립하고, 현장의 실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고상백 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돌봄, 재정, 삶의 존엄성과 직결된 국가적 의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200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감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뇨관 감염은 관리 수준에 따라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세철 회장이 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 (2025 년 12 월 ) 연구 결과 ,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최소 1 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 ) 은 총 2,471 명이었다 .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 명 (98.1%)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 조산사는 48 명 (1.9%) 에 불과했다 . 특히 2023 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4 년 전국 출생아 수 (238,317 명 ) 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은 10.4 명이었다 .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 명인 반면 전남은 6.2 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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