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AI 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3 월 28 일 ( 금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 ’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세미나는 AI 와 블록체인의 보안 정책 , 융합 가능성 ,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 세미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 두 의원이 속한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 ‘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 가 함께했으며 , AI 법제 포럼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 김건 , 김장겸 , 유용원 , 조지연 , 최수진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이번 세미나는 AI 및 블록체인 기술의 법제화 현황과 과제 , 융합 가능성 ,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 강정희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는 AI 관련 제도화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 AI 윤리 및 책임성을 고려한 법적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윤석빈 교수 (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 ) 는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데이터 보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주차구역 접근성을 높이는 세트법이 발의됐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2025년 3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다가구자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다가구자녀 등에는 별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충전기의 위치, 무거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 인 보험료율을 2026 년부터 8 년간 매년 0.5% 씩 올려 13% 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 인 소득대체율을 2026 년부터 43% 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또한 , 제 21 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 개월씩 , 셋째아 이상은 18 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50 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 ( 현행 둘째 12 개월 , 셋째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보건복지위원회 ) 은 'AI· 블록체인과 신기술 융합 세미나 ' 를 오는 28 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 서울 동작구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과 ,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 '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 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 AI 법제 포럼이 주관한다 . 세미나는 28 일 오후 2 시부터 4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 관련 분야 전문가 , 학계 , 산업계 종사자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이번 세미나는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블록체인과 신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 AI 와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 정책 , 융합 가능성 ,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미래 기술 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제발표에는 △ 강정희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가 'AI 관련 제도화 현황 및 과제 ' 에 대해 △ 윤석빈 교수 (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 ) 가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 - 가능성과 전망 ' 을 △ 봉성범 수석 ( 인천광역시 ) 이 ‘ 인천광역시 AI 및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합회 회원 8개 단체가 주관하여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 AI 디지털 시대와 의료데이터, 글로벌 경쟁 전략’을 대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AI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맞이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 법제화가 뒤따르고 있으며, 핵심 동력으로서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과 임상 현장에서 실사용데이터(RWD)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계에 요구되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첨단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발제는 첫 번째로 이병남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정비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가 수는 약 99만9천 가구로 나타났으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에 달한다. 특히 농어업인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약 4,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7% 증가하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3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재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암제 병용요법이란 두개 이상의 항암치료제를 함께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완치 가능성까지 높이는 치료요법으로, 현재 개발되거나 허가되는 항암신약 10개 중 7~8개는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병용요법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의학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방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주영 의원은 “국내 암환자는 2023년 기준 약 259만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국민 6명 중 1명은 암환자이며, 이들의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이제 누구도 암이라는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은 21 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보험법 」 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 년 (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 에서 2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최보윤 국회의원실 ( 국민의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주최 ,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 가 지난 1 월 24 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김국일 법무법인 ( 유한 ) 대륜 경영총괄대표 , 이일형 법무법인 ( 유한 )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 · 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세미나는 ' 법무법인 ( 유한 ) 대륜 '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리닝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며 "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 현재 제약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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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9일 11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