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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모수개혁 일환,지급보장 명문화 및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담아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적 기능 강화 지속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 인 보험료율을 2026 년부터 8 년간 매년 0.5% 씩 올려 13% 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 인 소득대체율을 2026 년부터 43% 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또한 , 제 21 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 개월씩 , 셋째아 이상은 18 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50 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 ( 현행 둘째 12 개월 , 셋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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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차관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 노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를 갖고, 산업 발전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윤웅섭 이사장(일동제약 부회장)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70여명이 참석, 1시간여 동안 2025년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안 관련 활발한 문답을 주고 받았다. 노연홍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투자 분위기 침체 등으로 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보건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건강보험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잡아나간다면, 산업계가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제약바이오사업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위해 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