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을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대표적인 의정 시상으로, 출석률, 법안 발의 및 처리, 상임위 활동, 정책성과, 국민권익 반영도 등 총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수상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중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 의원은 본회의 표결 586건에 전부 참여하며 투표율 100%를 기록하며 법안 표결 참여도 분야에서 1등을 했다. 법안 투표율 100%라는 기록은 보기 드문 성과로, 상시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모든 표결에 참여한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통합돌봄 제도화 및 준비, 저출생·고령화 대응,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확충, 장애인·노인 복지 서비스 개선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복지 현안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서영석 의원은 “법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며, “국민께서 제게 ‘당신의 손을 믿고 표결을 맡긴다’고 하신 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민감한 건강정보와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공적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사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보윤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2대 국회 첫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1년, 그리고 그 다음 1년도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등불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해, 1년간 약 50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총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 4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1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상황 속에서 환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남인순,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윤,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환자단체 측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박주민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이어졌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자체는 환영하지만, 향후 유사한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이 다시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에 대해 여러 입법 및 정책적 요청을 전달했다.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을 비롯해 남인순, 한정애, 백혜련, 이수진,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 의료-돌봄 연계 등 구조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김윤, 전진숙 의원이 참석해 돌봄의 국가 책임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해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힘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로 장기적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남인순, 이재정, 김남희,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국내입양인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국내외 입양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주관한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 대표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2023년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5년 7월까지 모든 해외입양기록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과 가족 정보를 담은 중요한 자료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을 앞두고, 입양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환경, 당사자 중심의 열람·정보 접근 시스템, 보편적·지속가능한 서비스 기반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열람공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6월 13일 ‘세계 헌혈자의 날(6.14)’을 앞두고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헌혈에 직접 참여하며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정 활동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