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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중앙아시아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 확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을 방문(3.28~4.1)하여 한-키르기스스탄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문국 보건부 장관 및 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3월 29일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 개편(‘17.1월) 후 첫 보건부차관으로 취임한 알렉세이 최(고려인 출신) 차관을 만나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 현대화 추진 관련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알렉세이 최 차관은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며,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현대화 사업 및 제약ㆍ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차관은 제약산업 포럼 개최, 의료인력 연수 확대, 한국에서 치료받는 카작 국민의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 및 IT, 제약ㆍ의료기기 등은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 개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3월 31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보건부를 방문하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설계․건립, 병원운영․관리, 이-헬스(e-health) 및 병원정보시스템(HIS)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방문규 차관은 한국의 대외협력기금(EDCF) 지원으로 추진 예정인 수도 비슈켁의 감염병원*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내 병원건립 및 운영, 병원정보화 시스템 구축, 의료인 교육 등 병원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길 제안하였고,

   

바티랄리예프 보건부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의료인의 한국 의료기관에서 연수 지원에 감사하다.”며, “의료인 교류를 시작으로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기관들과 협력사업 추진중인 카자흐스탄의 알파라비 국립대와 키르기스스탄의 국립감염병원을 방문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인 교육 사업 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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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