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의혹이 제기된 병·의원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병·의원 중심이던 조사 범위를 약국까지 확대하면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의 면허대여와 운영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병·의원 2곳과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제4차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1~3차 행정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복지부는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가운데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이 기존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최근 대규모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둘러싸고 면허 대여와 비약사의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한 제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국가가 공공의료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들어선다. 입학정원은 100명이며 졸업생은 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시로 결정했다.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된다. 2018년 4월 정부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지 8년여 만에 학교 소재지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사업의 목적성과 추진 효율성, 정책 신뢰성, 확장·연계성 등 4개 기준을 토대로 남원 계획부지를 검토했다.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지역의료 교육 및 임상실습을 연계하기 쉽고, 전체 계획부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확보돼 있어 목표 시점에 맞춘 설계와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향후 연구기능 확대와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 공공의료 교육·연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 설치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2029년 개교한 뒤 2030년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입학정원은 지난 2월 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 가운데 실제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17개월 동안 9억2700여만원을 청구한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58곳의 명단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58곳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36곳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과 약국 각각 2곳이다. 이 가운데 56곳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나머지 2곳은 공표처분과 관련한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포함됐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거짓청구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는 대상 기관에 공표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

국내 보건의료인력이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지만 의사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경북·전북에서는 최근 3년간 의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의 면허·자격 보유자는 총 232만4000명으로 2013년보다 약 90만명 증가했다.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0%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수행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의 면허·자격 정보와 건강보험 자격, 요양기관 신고자료 등을 연계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직종별 면허·자격 보유자는 간호조무사가 83만6000명으로 전체의 3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사 46만명(19.8%), 영양사 16만4000명(7.1%), 의사 12만8000명(5.5%) 순이었다. 10년간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34만4000명 증가했고,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직종은 작업치료사로 연평균 12.3% 증가했다. 그러나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